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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12 13:29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 “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13:58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공심회 설치엔 “추가 검토를”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