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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7 07:44

  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스스로 사법불신 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

• 시사저널중도8/6 15:05

  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6일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 의사를 잇달아 밝혔다.송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대법관 임명 거부

• 뉴시스중도8/7 00:50

  한병도 "조희대, 스스로 사법 불신 키워…노태악 후임 제청하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인을 조 대법원장에 추천했지만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1:24

  與 '조희대 탄핵 주장'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확대해석 안 하길"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확대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는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당선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도 송 후보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범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움직임에 다시 나서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회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만큼 실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무산됐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2:45

  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직무 방기로 사법부 멈춰…즉시 대법관 제청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고,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점"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다. 대법관 한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된다"고 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들은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고 했다.이어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정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5:00

  최혁진 "조희대 탄핵안, 8월 본회의에 보고해야…송영길·김민석 등에 서명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7일 "조희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다가오는 8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다"고 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8월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탄핵안이 만약 발의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한덕수·이상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꼽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해왔는지 탄핵소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야 한다"며 "이제 조희대를 탄핵할 때가 됐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이어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지난 몇 달 사이 현실이 됐다"며 "대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주일 앞두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고 했다.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은 속전속결로 선고를 밀어붙였던 그 조희대 대법원이,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와 장관의 사건 앞에서는 시한이 오기도 전에 재판을 기약 없이 미뤄버렸다. 누가 봐도 이중잣대"라고 했다.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12·3 내란 당일 '사법권의 계엄사령관 이양' 취지의 대외 공표를 하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할 재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고 했다.최 의원은 지난 2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11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탄핵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만류했다"고 했다.이어 "그때 탄핵에 나서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켰더라면, 6월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한덕수·이상민 재판의 노골적인 지연도, 내란 재판 개입 우려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그는 "하지만 다시 추진하겠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으로 몇 분의 서명이 빠졌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당시의 결기 그대로 104명 의원님들의 서명이 모여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온 송영길 의원, 국회로 복귀하신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해줄 의원들께 새롭게 서명을 요청드리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10여명이 서명해 탄핵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을 갖췄다. 다만 실제 발의되지는 않았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 및 일정, 탄핵안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7 01:20

  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하라…사법 불신 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고,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