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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6 14:26

  경찰 “장윤기 사건, 경찰 자정능력 보여준 사례” 국회에 보고서···‘보완수사 필요성과 무관’ 항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

• 뉴시스중도7/16 01:37

  조국혁신당 "잘못한 경찰 수사, 제도로 보완해야…다음주 형소법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보완'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수사라는 '칼'을 쥐여준다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편은 봐줬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우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큰 아픔을 겪고 계신 유족은 물론, 이 문제로 걱정하시는 국민께 위로 말씀을 올린다"며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조국혁신당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서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적 열망과 사뭇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 주의'까지 부활시켜 검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했다.그러면서 "최은순, 김건희씨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눈감아준 것인가"라며 "'김학의 사건' '검찰의 내란 동조'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나. 그때마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왜 침묵했었나"라고 언급했다.또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애인 관련 사건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 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암장'이 우려된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경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민간 대리인이 과반인 '보완수사 심의위원회'를 정부 부처에 둘 수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다. 어제(15일)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 등 3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닛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찰개혁 논의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다. 더욱이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나"라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대한 입법을 마치자.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3번째 과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러나 그 국정과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 여당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당정이 한 목소리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기록들이 생생한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없다'고 한다"며 "거짓말이다. 무책임하다. 갑자기 달라진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 한동훈의 처남 진모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을 덮은 것이 검찰이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수사에서 진범을 불기소한 검찰,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라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4:51

  與법사위, 경찰에 "'장윤기 사건' 국민 우려 불식시킬 대안 아직 부족"

  [서울=뉴시스]권신혁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6일 "장윤기 사건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찰의 대안이 아직 부족하다. 치밀하게 구성해달라고 경찰에 다시 요구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소위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이날 회의엔 행안부 차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 이행 요구를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방안을 제안했다"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평가를 인사 반영해 수사관이 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담보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소위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했다. 그 정도 대안으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밀히 구성해달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집중해서 빠르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일주일에 3~4번씩 소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엔 조문별로 조문화 작업과 쟁점 정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5:15

  주진우 "현직 경찰이 사설탐정에 수배자 정보 팔아…전수조사 나서야"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경찰이 사설탐정에게 수배자 정보를 넘기는 범죄자 천국"이라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경찰이 사설 탐정에게 수배자 정보를 넘겼다"며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남의 등쳐먹는 범죄자들의 도피를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적 조회 15만원, 범죄경력조회 80만원 등 가격표까지 매겨서 팔았다"고 덧붙였다.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15일 금품을 대가로 사설 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건넨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주 의원은 "범죄자 천국"이라며 "치안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사건"이라며 "한두 사람 처벌해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라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사설탐정이 돈으로 개인정보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냐"며 "민주당은 당권용으로 검찰 보완조사(수사) 폐지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실태부터 조사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5:36

  행안장관 "경찰 비리 철저 쇄신…보완수사 미이행시 수사팀 변경"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16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와 관련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며 "나아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그는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5:50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 재차 사과…"수사 외부통제도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통제 강화에 나선 경찰이 행정안전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외부 통제 장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 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이 구성 방침을 밝힌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구성해 경찰 수사역량 제고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유 직무대행은 전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더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17

  경찰청,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 법사위 보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법사위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16일 법사위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 즉 검사들에게 부여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준칙상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임박(3개월 미만)시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은 선거 사건 뿐인데 공소시효 임박 시 필수적으로 협의할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 경찰과 검찰이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사건 같은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공소제기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검사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구속 피의자 조사에 참관하거나 경찰이 검사실로 가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검사가 경찰 조사를 참관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개정안에 담겨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법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경찰관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경찰과 검찰 협력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을 수사심사계, 수사심의계로 분리해 수사심사계를 협력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경찰청 예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소위원회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이의제기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사위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현황 및 형사소송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수청 인력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우수 검찰청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필요시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을 병행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관련 의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달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이런 관점에서 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 피해자 권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51

  윤호중 "경찰 내부 비리 척결… 근본 바로 잡을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수정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16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와 관련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며 "나아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그는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hocrystal@newsis.com,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59

  '장윤기 사태' 위기의 경찰, 쇄신안 발표…민간 감찰·순환인사 도입(종합)

  [서울=뉴시스]최은수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종합 쇄신안을 내놨다.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민간 중심 외부 감찰기구를 신설하고 순환인사제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건에 대한 상피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경찰이 경찰 조사" 구조 탈피…민간 감찰기구 신설정부는 우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피해자 등 일반 국민과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국은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윤 장관의 담화문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외부 조사기구는 100여명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며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기존에는 경찰 비위를 경찰관들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경찰관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징계와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직 경찰은 당연히 배제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찰청의 생각"이라며 "조사 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채용하되 구체적인 자격과 구성은 국회 입법과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 직무대행은 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이유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민간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조사기구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기구 책임자도 민간인으로 임명해 민간의 시각에서 경찰 비위를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IOPC)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1000여명이 근무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찰 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는 12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두 기관은 경찰 비위 등을 직접 조사하며 압수 등 강제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상피제·순환인사 도입…지역 유착 차단경찰 내부 비리 차단을 위한 상피제도 도입된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은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게 된다.경찰은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별도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 경감급은 시도경찰청에 따라 통상 4~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경찰은 수사팀장을 맡은 경감과 일반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의 인사 주기를 달리할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순환인사 방안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연고지 밖 전보에 따른 주거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한다.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감찰 부서와 범죄정보과의 첩보를 활용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하는 조직이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현재 국가수사본부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하는 수사 감찰은 경찰청 본청의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바꾼다. 인권감사관은 민간 개방직이다. 일선 감찰 인력을 늘리고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내부 비리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활성화한다.◆보완수사요구권 강화·수심위 법제화…국가경찰위 실질화외부 평가와 감사도 강화된다.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현재 4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경찰관서가 실시간 확인해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기존 감사원의 행정 감사에 더해 수사 절차와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경찰청이 협력감사를 추진한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경찰법에 명시한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예규에만 근거해 심의 결과의 기관 구속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부는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가 한 차례 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소청과 경찰 간 상호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기존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다.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필수 협의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합동 협력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방지하기로 했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경찰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로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먼저 출범시키고, 상피제는 전수조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찰 기능 강화는 인사와 함께 즉시 추진하고, 순환인사제는 주거 지원 등 후속 대책을 포함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조사기구 설치와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에 머물러 있지만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과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조사기구 설치와 행정위원회 전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는 모두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권한과 시행 시기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8:17

  경찰청장 대행 "민간 100명이 수사비리 조사…'상피제'로 봐주기 차단"[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100여명의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신설한다.또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해서는 '상피제'(相避制)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담화문 발표 직후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유 직무대행 등과의 일문일답.-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의 인력 규모와 구성, 일정은."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성은 대부분은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현재로서는 10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수사비리 논란이 나올 때마다 수사 감찰기구 설치 방안이 발표됐지만, 매번 비리는 반복됐다. 이번 방안은 과거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이번 조사 기구는 경찰위원회에 소속돼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설치되는 만큼 엄격하게 경찰 비리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 기구가 결과를 보고하면 국가경찰위 의결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징계,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다."-민간인 중심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경찰 출신은 배제하나."영국의 경우 30%는 대부분 민간인이고, 30%는 전직 경찰로 구성됐는데 우리는 일단 조사 기구 책임자와 대부분의 구성을 민간인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현직 경찰은 당연히 배제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찰청의 생각이다."-외부기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가경찰위 산하 조직으로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 국가경찰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산하에 감찰 기구를 두면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다."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이 비대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자치경찰제 이원화 확대와 국가경찰위 실질화다. 국가경찰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사 기구를 국가경찰위에 둬서 공정하게 경찰 비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순환인사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현재도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전보 인사를 하고, 경정급은 1~2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진다. 또 시도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감급은 보통 4∼5년 주기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된 순환인사제도를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상피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경찰청 관계자) 직계 존·비속 사건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스템 하에서 보고되면 사건 자체를 해당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로 옮기거나 특별 관리하면서 봐주기 수사나 유착 수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다."-기존에도 있지 않았나. "(경찰청 관계자) 기존에는 '제척, 회피, 기피'라고 해서 사건 수사 담당자가 사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을 때만 해당됐지만, 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9:56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인천해경서·해경청 등 압색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해양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박 전 청장이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고 받았던 업무 자료, 메일, 메신저 내역 등 기록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자료 확보 협조 등 차원에서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도중 위증과 선서 거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을 했다는 혐의로 31명을 고발했다.이 가운데 현직 경무관인 박상춘 전 청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넘겨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16일 박 전 청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해경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박 전 청장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할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한 인물이다.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에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윗선 개입설'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위는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5:29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연고지 유착 폐해 뿌리뽑겠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처럼 순환인사제로 ‘향찰’ 비리 사전 차단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사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실제 ‘장윤기 사건’에서 지역 경찰들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