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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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3 09:49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군대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DB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 경향신문중도진보7/13 15:14군은 ‘순직’ 맞다는데, 보훈부 ‘불인정’…4년째 장례 못 치르는 강 하사
고지 없이 고 이예람 중사 쓰던 관사 배정…선임 폭언 등 스트레스 호소직업군인 숨졌을 땐 ‘직접 원인’ 유족 측이 밝혀야…“퇴보한 법령 문제”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