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전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무회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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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13 14:00“부동산 민심 전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무회의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 위해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자리한다. 국무회의 규정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배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배석 여부를 문의받고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와 같은 해 8월 을지훈련 관련 회의 참석 이후 세 번째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에게 별도 면담을 제안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할 말이 있으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7월 국무회의 때 보겠다”고 말했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 강화 중심 정책이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키우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이어서 의장의 발언권 부여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가 이번 주부터 국가재정전략회의,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 부처별 업무보고를 잇달아 진행하는 이른바 ‘정책 슈퍼위크’기간에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