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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0 01:55

  방사청, AI·드론 등 첨단전력 확보 박차…획득체계도 신속 개편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인공지능(AI)·드론·로봇과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전 대비 핵심전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신속·유연하게 개편한다.방사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에 5조8396억원, 무기체계 구매·양산에 13조3471억원 등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우선 AI·드론·로봇을 비롯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우주 소재·부품 등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시험·개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12월 국방반도체법 시행에 맞춰 국방반도체 분야 기반도 강화한다.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KF-21 최초 양산, 광개토-Ⅲ 배-Ⅱ 건조, C-130H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을 통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 정찰위성과 군 통신위성 등 우주전력을 확보하고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확대한다.첨단전력 획득 방식도 바꾼다.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 '국방첨단전력사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춘 ‘신속·유연형’ 획득절차 도입할 계획이다. 방산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강화한다.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방산 소재·부품 비축과 국산화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은 정부가 인증해 DB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인증된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방산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과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및 신규 함정 건조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중동·유럽·동남아·중남미 등 주요 시장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 방산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인 CMMC에 대비해 국내 업체에 컨설팅, 교육 및 비용도 지원한다.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러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2:31

  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낸다…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는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미국과의 핵연료 협의도 본격 추진한다.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방정책 방향과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을 가시화한다. 또 연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고 2027년에는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총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L-SAM·M-SAM·장사정포요격체계 등을 확보해 우리 핵심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중첩복합다층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력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성능을 개선해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해 국내 건조를 추진하고, 미국과는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중심으로 협의한다.이를 위해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사업 의사결정체계와 획득 특례, 원자력 안전규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핵잠수함 원자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규제 기반도 마련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핵잠수함용 핵물질 관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군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된 첨단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 현역병은 감축하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리고 상비예비군을 확대해 국방 총 인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AI 기반 GOP 경계체계와 무인지상감시센서, 정찰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접경지역 북한군의 신형 방사포·자주포·전술미사일 배치에 대비해 대화력전 수행체계와 대드론 전력도 보강한다.국방부는 이밖에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군 정보기관 개편, 장병의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육·해·공군 통합 형태로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해 전방위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국방 역량을 구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