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quot;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서면제청quot;hellip;靑-대법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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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21 18:59청와대 quot;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서면제청quot;hellip;靑-대법 갈등 증폭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면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lt;오마이뉴스gt;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
- 시사저널중도8/21 16:35靑, 법원행정처 ‘서면 제청 협의’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다. 서면 제청 방식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번 제청에 대해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