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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9 14:33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hellip;본회의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10인)·조국혁신당(1인)·진보당(1인)의 찬성으로 통과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TF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중대한 위법 수사’ 조항 신설국힘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검찰의 미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29일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

• 연합뉴스중도7/28 15:24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

• 서울신문중도7/28 15:42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충돌

  여야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속개된 소위에 참석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해 주시면 그 부분만 반영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로 합의가 됐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돼서, 수사 범위나 대상 정도만 남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저녁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저희가 축조심사까지 마쳐 법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다”며 “협의 후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오후 소위 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 존치까지 인정하는 전제하에 토론을 진행했다.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까 우려된다”며 “토론 의미가 없어졌을 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시사저널중도7/28 16:15

  “정성호 왜 사퇴하려 하나”…김병민·송영훈, 29일 《전영기의 빅샷》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오는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할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친명·친청 등 계파를 막론하고 모두 만류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리얼미터의 20~24일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46.3%를 기록해, 4월 최

• 뉴시스중도7/28 20: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총력…한동훈도 필버 예고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초 계획대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현장에서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로 시간을 끌고 발목잡기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여야는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안조위에서도 수적 우위를 통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입장에서 남은 건 여론전뿐이다. 앞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오는 30일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건의 법안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했다. 다만 한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순번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0:41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구 대행은 "법조계, 여성 및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달라"며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방안이다.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1:10

  국힘 법사위원 "與, 형소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이어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다.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결코 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주당은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며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이들은 전날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적극 지지층, 극렬 지지층들의 기분만, 그들의 복수심만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형사사법시스템을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1:25

  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여당이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 뉴시스중도7/29 02:06

  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의결…'개딸·윤어게인' 공방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즉,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반발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서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개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해달라"라고 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윤석열 뽑은 것 사죄부터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윤석열' 발언에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곧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이후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거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2:20

  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권희원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 뉴시스중도7/29 02:25

  前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검찰 보완수사권은 시민 안전벨트"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는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는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면서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고 피해가 규명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도 들어 "실무 변호사들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사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지만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자문기구로, 대한변협 전 협회장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중견 변호사들의 협의체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2:27

  범여권 법사위원 "국힘, 형소법 거짓 선동…檢, 경찰 수사 견제 가능"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했다.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과 법안심사소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인권을 외면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다"라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과 자료 제출권을 확대했고,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신청, 수사 기록 열람·등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또한 경찰 수사와 공소 업무 전 과정을 킥스(KICS)로 기록해 책임성을 높이고, 압수·수색·검증 과정에는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피의자 신문 등 녹음 근거도 마련했다"며 "국민의 인권은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투명해진다"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마치 검사가 더 이상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앞으로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추가 피해자 확인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됐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형사 사법 체계는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다"라고 덧붙였다.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다"며 "어떤 방해 행위를 해도 (법사위 법안 처리는) 오늘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3:02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요구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에 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위원 등 6명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안조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하며, 해당 안건들을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안조위 심사를 위해 정회했고, 바로 안조위 회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인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하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 의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원활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한다. 그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마구 행사한다. 힘없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했고, 박 간사가 "진작에라니"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법사위 회의 일시 및 안건을 정하는 의사일정과 관련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마음대로 운영한다"며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딱 2박3일 동안 입법 벼락치기 작전에 돌입한 듯한 느낌"이라며 "어제 법안심사소위도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은 들러리였고 토론도 형식적 절차였다"고 했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전반기에 배정된) 교육위에서는 다음 회의를 (이전) 회의가 끝날 때 (여야) 간사들께서 대략적으로 일정을 공지한다"며 "그런데 오늘 새벽 12시2분에 공지가 오는 것을 보고 법사위가 어떻게 이렇게 비법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이에 서 위원장은 "어제 법안심사소위가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반발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그 전날 법사위는 무조건 열린다. (본회의) 하루 전에 (안건을 본회의로) 보내야 되는 국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쟁점이 됐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조위 구성 요청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그렇고 진지한 토론보다는 법안 처리 지연 혹은 방해를 목표로 하신 것 같다"며 "오늘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90일 동안 또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시는데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국민의힘의 최종안으로 판단을 하겠다. 더 이상 토론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또 형사소송법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를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3:34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 뉴시스중도7/29 06:54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본회의 처리 수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처리 전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 "여야 3명이라는 핑계로 (야당 몫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며 "결국 (범여권) 4명에 야당 2명"이라고 했다.이어 "(여당과) 이견이 없는 그러한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7:05

  대검 "'보완수사 요구' 결과 기록으로만…장윤기 사건 같은 '암장' 알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암장'에 나설 경우 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검찰청은 29일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경과 법원은 형사 사건의 당사자를 대면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사는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 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대한 견제 성격의 법조문들도 부정적으로 봤다.소위 통과안은 사경이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강제했다. 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또 본래 수사를 했던 사경에 대해 적정한 보완수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사실상 검사의 실질적인 사법통제 및 사건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직무배제하거나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지만, 기관 간 대립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 측에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짚었다.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다.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수사권을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박탈되는 대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의 수사를 걸러줄 국민 안전장치가 약해진다"고 우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8:01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찾아 항의…"악법 중 악법"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항의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찾았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검사 출신인 5선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의 중요한 형사사법정의 체계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오기 위해 제물로 바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범죄인을 지켜주는 법을 위해 민주당이 왜 저렇게 폭주를 하는 것인가. 오로지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구한다.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퇴 의사 표명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을 염려한다면 책임을 가졌다면 이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이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라"라고 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장악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여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9:18

  국힘, 與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李 재판 지우기" 반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이어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사법 파괴' 폭주가 마침내 노골적인 재판 지우기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까지. 이 세 가지가 우연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가장 기가 찬 것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지우고, 임기는 개헌으로 연장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핵심 수단인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방탄 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다. 가지가지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각각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9 09:19

  與,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었다

  ‘위법수사·소추권 일탈 땐 공소기각’ 명시… 野 “李 공소취소법”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며 29일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다르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반발했다.여권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형소법 327조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해 두고 있다.민주당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처리된 것이다.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전혀 상관없고 다른 제도”라며 “개별 케이스 요건은 이미 법원에서 축적 판례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문구에 동의했다”고 했다.하지만 야권에서는 해당 입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모호한 사유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1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1시간 만에 끝내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속전속결 형소법 개정안을 올렸다.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도 삭제됐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했고, 경찰에게만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사라졌다.다만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상급 수사기관에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이외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필리버스터와 규탄을 예고했다. 또 “국민의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와 전당대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시스중도7/29 09:25

  정성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주 의원 지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최초 수사, 1차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9:34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기자 =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 뉴시스중도7/29 09:52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법조계 "피해자에 수사 감독 전가"

  [서울=뉴시스]박선정 김정현 오정우 이윤석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경찰이 1개월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고,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급 또는 다른 수사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과 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신설됐다.법조계에선 검사가 견제 기관으로서 기존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완책만으로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사법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김용민·김한규·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각각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 관련 조항 전반에서도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했다.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다만 영장 집행 지휘권과 압수물 환부 등 재판 집행 및 증거물 처분과 관련된 검사의 일부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면서도 재판 수행 및 영장 집행 등에 필요한 일부 권한은 남겨둔 것이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특히 담당 수사관에게 충실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경찰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등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선 보완수사 담당 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은 강화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고소인 권리 강화…고발인도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피해자와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수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판별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신설했다. 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순 없다. 재정신청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확대됐다.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했다.◆법조계 "수사기관 오류 시정에 한계…'제 식구 감싸기' 우려"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인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이 한번 내렸던 결론을 스스로 바꾸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잘못되거나 부실한 수사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보충될 수 있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온다고 해서 경찰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는 1%도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부실이 생길 경우 이를 바로잡을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검사가 경찰 측에 징계 요구할 수 있게 해둔 조항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같은 기관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못 박은 부분도 논란이다.권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추가 증거 확보와 관계인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 달 안에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더 부실한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가 담당할 수사 감독 책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꼴"피해자 측에서는 수사 기록 열람·복사권과 수사 중 이의제기권이 포함된 점은 진전이지만, 국가가 담당해야 할 수사 감독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 온 안지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검찰 단계에서 한 번 더 보완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ddobagi@newsis.com, friend@newsis.com, leeys@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10:03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반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 형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했다.반면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도인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고,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 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싶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4명이어서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 30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 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10:25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주 의원 지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최초 수사, 1차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피해자단체 우려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재차 선 그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선 "일선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가까운 참모가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필요성을 묻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고,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이번 제도 개편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표적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의가 왜곡됐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만큼 경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생길 경우 즉각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향후 시행령과 수사준칙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요청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10:29

  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권희원 노선웅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

• 뉴시스중도7/29 12:59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예고했다.◆형소법 개정안 공방…與 "형사 사법 정상화" 野 "범죄 피해자들 반대"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 형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했다.반면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도인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고,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 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4명이어서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 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90일' 단축…운영위서 충돌도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즉,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서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개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해달라"라고 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윤석열 뽑은 것 사죄부터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윤석열' 발언에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곧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이후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거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특검 추천 절차에 관해서는 합의했고, 현재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9 14:02

  국힘 요구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로 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선임할 예정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9:30

  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간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에도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21:34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선관위 특검법’은 29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 등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라고 밝혔다.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과 김용민·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점식 의원 안 등 여야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0:46

  검찰총장 대행 “다수 국민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3:17

  ‘검사 소추재량권 일탈한 기소는 기각’ 與 법안에 추가됐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또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 천지일보보수7/28 15:4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與 주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발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이의 신청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사소위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모두 정리해 놓고 야당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 역할만 했다”며 법안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이석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 등 남은 쟁점을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조율한 뒤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천지일보보수7/28 22:3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9일(수)

  오늘의 주요일정 by 천지일보. (출처: 챗GPT)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정부가 예고한 ‘똘똘한 한 채’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첫 TV 토론회에서 민생 현안과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을 놓고 맞붙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2만여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 청와대 대통령 브라질 순방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09:00 비상경제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립·은둔 청년 관련 간담회(서울 강북구) ◆ 국회의장·국회 국회의장 공개 일정 없음 ◆ 국회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4호)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30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 국민의힘 당대표 10:00 최수진 의원 주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원내대표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 조국혁신당 당대표 14:30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접견(국회 본관 224호) 15:30 신진보당 김종훈 신임 당대표 예방(국회 본관 221호) 원내대표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 개혁신당 당대표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30호) 원내대표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 진보당 당대표 15:00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예방(국회 본관 221호) 15:30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국회 본관 221호) 원내대표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통상 일정 원내대표 통상 일정 ◆ 사회민주당 당대표 10:00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보고(국회 본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0:0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7:00 공급망 구조개선 관련 현장 방문(세종시) 1차관 10:0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차관 10:0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재정경제부 보도계획 10:00 2026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16:00 민생안정지원단,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17:30 부총리, 공급망 구조개선 관련 현장 방문 ◆ 기획예산처 장관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미래전략자문회의 차관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꿈사다리 장학금 수여식(서울 aT센터) 15:00 미래전략자문회의 ◆ 교육부 14:00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개막식(서울 aT센터) 차관 공개 일정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10:00 대한민국 AI 혁신인재 커넥트(코엑스) 14:00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서울 롯데호텔) 1차관 10:00 공공나노팹센터 지정 현판식(한국나노기술원) 2차관 공개 일정 없음 ◆ 우주항공청 청장 브라질 출장 및 브라질우주청(AEB)과 업무협약 체결(~30일) 14:30 NASA 대중강연 생중계(우주항공청 유튜브) 차장 공개 일정 없음 ◆ 외교부 장관 남미 출장 및 대통령 정상외교 수행 1차관 09:30 실국장회의 2차관 09:00 비상경제점검회의(국무총리실) ◆ 통일부 장관 연가 차관 11:30 7대 종단 정책간담회(서울 종로구) ◆ 법무부 장관·차관 공개 일정 없음 ◆ 법제처 처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국방부 장관·차관 공개 일정 없음 ◆ 행정안전부 장관 15:45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현장점검(경기 가평군) 16:20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주민 간담회(경기 가평군) 17:05 폭염 대응 현장점검(경기 가평군) 차관 통상 일정 ◆ 인사혁신처 처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국가데이터처 처장 10:00 우수민원 담당자 소통 간담회(정부대전청사) 차장 공개 일정 없음 국가데이터처 보도계획 12:00 2026년 5월 인구동향 12:00 2026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 국가보훈부 장관 11:00 공적심사위원회 간담회(서울지방보훈청) 14:00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전달식(백범김구기념관) 차관 통상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개 일정 없음 1차관 14:00 게임 학계 관계자 면담(국립현대미술관) 2차관 14:00 미사경정장 주변 현장점검(미사경정장 일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00 폭염 피해 예방 활동 현장점검(전남 함평) 차관 공개 일정 없음 ◆ 농촌진흥청 청장 09:00 식량원 제주시험지 방문(제주) 13:00 영농 현장 방문(제주) 차장 공개 일정 없음 ◆ 산업통상부 장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국외출장(~31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방글라데시 관련 기업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차관 09:00 비상경제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서울 롯데호텔) ◆ 지식재산처 처장 10:00 업무보고(대전) 차장 공개 일정 없음 ◆ 보건복지부 장관 통상 일정 1차관 09:00 비상경제점검회의(서울) 2차관 통상 일정 ◆ 질병관리청 청장 공개 일정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3:30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서울) 차관 공개 일정 없음 ◆ 고용노동부 장관 09:00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세종) 10:20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및 간담회(세종) 14:00 2026년 제2차 고용동향 점검회의(세종) 차관 10:00 고용서비스 혁신 전문가 토론회(서울) ◆ 성평등가족부 장관·차관 공개 일정 없음 ◆ 국토교통부 장관 베트남 국외출장 1차관 공개 일정 없음 2차관 11:30 UAM 팀코리아 본협의체(제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 해양수산부 장관·차관 공개 일정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개 일정 없음 1차관 브라질 상파울루 공무 국외출장 2차관 09:00 비상경제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소상공인 재기지원 간담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차장 통상 일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공개 일정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3:30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부위원장 13:30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고객 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에 대한 제재 안건 심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공개 일정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00 공정거래 AI·데이터 공모전 시상식(정부세종청사) 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 감사원 감사원장 통상 업무 ◆ 금융·증권 금융위원장 10:0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0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금융감독원장 10:00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국회) 한국은행 부총재 14:00 금융위원회 회의(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도계획 12:00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Beyond Finance, Into the Future)’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 개최 안내 한국은행 보도계획 12:00 ‘지역경제보고서’ 2026년 7월호 금융감독원 보도계획 06:00 2026년 상반기 등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실적 12:00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12:00 여름 휴가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계획 ◆ 서울시 서울시장 통상 일정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개 일정 없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기획예산처) ◆ 사회·주요 집회 06:30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 공사 현장 앞) 07:00 부당전보저지대책위원회, 부당해임 철회 촉구 집회(서울 용산구 후암동 서울시교육청 앞) 07:00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최저입찰제 폐지 촉구 집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SK V1 라온건설 앞) 07:30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불공정 역량평가 중단 및 직군 차별 관행 폐지 촉구 집회(서울 구로구 넷마블·코웨이 신사옥 앞) 08:00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 촉구 집회(서울 종로구 효자로 사랑채 동측) 08:00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인텔릭스 원청 교섭 거부 규탄 집회(서울 종로구 삼일빌딩 앞) 08:00 세종호텔공대위, 노조원 구조조정 중단 촉구 집회(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08:00 우리공화당, 재선거 촉구 서명운동(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 09:00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 촉구 집회(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1문) 11:00 전국마루노조, 근로기본권 보장 촉구 집회(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11:00 한미자유의물결, 국민의힘 지도부 규탄 집회(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12:00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농협 본사 지방 이전 규탄 집회(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12:00 서울의소리, 국민의힘 및 검찰 해체 촉구 집회(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12:00 신자유연대, 국민의힘 당대표 응원 및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집회(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12:00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 18:00 민초결사대, 이재명 대통령 퇴진 및 부정선거 척결 촉구 집회(서울 구로구 다이소 개봉역점 건너편) 19:00 촛불행동,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촉구 집회(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 ◆ 법조 10:00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11호) 10:00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6차 공판(서울중앙지법) 14:00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서울고법) 14:00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16: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15-3부, 303호)

• 세계일보보수7/29 00:52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

• 세계일보보수7/29 05:08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

• 천지일보보수7/29 06:24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법, 與주도 운영위 통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7.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상임위원장 18개 중 7개를 왜 우리에게 줬냐”라며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일당 독재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다.

• 세계일보보수7/29 09:09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 30일 본회의 상정 ‘전운’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최소 2박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

• 천지일보보수7/29 09:25

  李 공소취소 빌드업?… 與,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9.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요건도 함께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소가 취소된 사건을 새로운 핵심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사용된 ‘중대한’과 ‘현저히’라는 표현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실상은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