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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23 08:41

  오세훈-김윤덕, 이번주 ‘용산공원’ 3차 회동…서울시 “날짜 조율중”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이번 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두 번의 회동에서 입장 차를 확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만나기로 한 것.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측에서 25일 회동을 제안해 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회동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일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등이 들어선 곳도 장차 공원으로 조성할 ‘공원 예정지’라며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캠프킴

• 천지일보보수8/23 07:20

  평행선 달린 ‘용산공원’… 담장 밖에서 해법 찾나

  23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캠프킴 등 공원 주변 국공유지를 먼저 개발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 중 회동해 용산공원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약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활용 여부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면담 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의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훼손된 부지라고 보는 곳도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 만큼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결론적으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용도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양측의 접점으로는 캠프킴을 비롯한 용산공원 주변 부지가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을 통해 캠프킴에 2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0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캠프킴은 토양오염 정화와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부지도 대체 후보지다. 용산공원 주변에는 캠프킴과 미군 수송부 등을 포함해 약 18만㎡ 규모의 산재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변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부지 규모가 작고 일부는 이미 매각됐거나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은 약 30만㎡ 규모다.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500%로 높이면 전용면적 59∼84㎡ 기준 1만가구, 소형주택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면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옛 미군기지 본체 부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부지와 공급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용적률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도 쟁점이다.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업무·국제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8000가구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