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연합뉴스중도8/7 01:17

  박수영 "정권 쌈짓돈 방지"…'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

• 뉴시스중도8/7 07:26

  박수영, '쌈짓돈 방지법' 발의…"초과세수 국채 우선 상환 의무화"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통한 국채 상환 및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 사용에 대해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이나 지방재정 정산 재원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해서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법률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며 "이 정권이 노리는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