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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7 07:44

  장동혁 quot;당 여론조사, 국민 52%가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quot;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7일, 국민의힘은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 뉴시스중도8/7 01:37

  장동혁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이 이재명 정권…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것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다.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 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나.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했다.그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20·30세대는 부정 평가가 64%에 달한다.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세금폭탄을 기가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다"며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 줄였겠나.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나.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개조주택,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2:25

  국힘, 부동산 특위서 세제개편안 비판…"핵심은 증세와 편가르기"(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것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래 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나.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20·30세대는 부정 평가가 64%에 달한다.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세금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다"며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 줄였겠나.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나.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개조주택,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보완수사권 폐지나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정말 나쁜 정책"이라며 "가장 나쁘지만 가장 쉬운 방법,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가장 단기적인 방법, 무책임과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부동산 정책이든 보완수사권 폐지든 정권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꾸게 된다"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세제 공정화, 과세 공정화,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고,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말했다.조정훈 의원은 "부자증세라는 말을 멋있게 한마디 던지면 그 똥은 누가 치우라는 말인가. 임대인들과 세입자들, 청년들이 다 치워야 한다"며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면 취득세와 양도세 즉, 거래하는 비용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 퇴로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행동을 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은 증세와 편 가르기"라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민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을 향한 테러"라고 했다.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공급이 없는 대책이라는 건 부동산에서 백해무익한 부분"이라며 "집값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고 정부에서 외치는데 다 허상이다. 양치기 정부라는 것만 국민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7 02:26

  국힘 부동산특위 재가동…"李정부,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

• 뉴시스중도8/7 05:47

  안철수 "주택 공급 포기한 대통령…서울 착공 목표 달성률 19% 그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겨냥해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을 거론했다.그는 "지난주 발표된 6월 주택 공급 통계는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서울에서 6만8000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적었다.이어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한 뒤 반년 동안 9조원 실적만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공급, 수도권 5만호 공급 방안 등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해 인허가와 착공 관련 금융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 인공지능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며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급이 지연되고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을 포기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6:30

  국힘, 李 정부 부동산 정책 맹공…"집값 안 잡히니 세금폭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재원 조달 구상, 용산공원 어린이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세금폭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규제도 해보고, 대출도 막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 '세금폭탄' 꺼내 든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어 "사무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공공 임대 늘리려고 한다"며 "본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은 그런 집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양도세 강화로)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세제 공정화, 과세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다.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폄훼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선동으로 몰아가는 오만한 인식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그는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장담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며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반년간 9조원 실적에 불과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회의,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 호 공급안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았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약 1800조 원 규모 국민연금기금의 1%에 해당하는 18조원 이상을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왜 국민의 노후 자금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과 세제 부담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노후 자금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금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때려 짓는 일은 절대 반대"라고 반발했다.그는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400곳 가까이를 해제·취소해서 서울 지역에 30만~40만 가구 신규 공급이 지연된 것이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이 정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가 될 핵심 녹지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미래 세대 유산인 용산 공원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랴부랴 태릉 골프장 등 억지 개발을 들고나왔던 졸속 행정의 데칼코마니"라며 "주택 공급은 '억지 녹지 훼손'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심 정비사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7 09:00

  “李, 공약 180도 뒤집어…세금 뜯어가면 결국 세입자에 부담 전가돼” [진중권의 시선]

  “공급은 없고 거래만 막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월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이 집권 후 정반대 정책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거래와 대출을 틀어막은 채 다시 세금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전세와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 시사저널중도8/7 10:44

  안철수 “공급 포기 대통령” “고려장 세법”…연일 李대통령 향해 ‘부동산’ 공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두고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장담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 착공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반년 간 9조원 실적에 불과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 시사저널중도8/7 12:32

  장동혁 “집값은 다 올려놓고 국민만 잡아”…국힘 부동산 특위 재가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장 대표는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특위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 동아일보중도보수8/7 01:26

  국힘 “李, 주택공급 포기한 대통령…文정부 실패 되풀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정부안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 대통령의 주택 공급 의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 막아야”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탈을 막아야한다”며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을 보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정안에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인정하고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