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항소심 무죄에…김민석 “검찰,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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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21 07:10[속보]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뇌물 수수 2심도 '무죄'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태양광 사업 등 각종 사업 관련 편의 제공,
- 경향신문중도진보8/21 13:13이 대통령,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 “정치검찰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뒤늦은 사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왼쪽으로 당시 의원이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노웅래 전 의원, 홍영표 전 의원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 서울신문중도8/21 06:55노웅래 항소심 무죄에…김민석 “검찰, 석고대죄해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님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이어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면 결자해지하고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니냐”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며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로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중도8/21 08:38조국혁신당 "'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2심도 무죄…檢·한동훈, 사과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타"라고 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먼지털이식 별건 압수수색과 무리한 억지 기소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검찰의 수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그토록 자신했던 유죄 확신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불법한 수사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권을 지켜줘야 하나"라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수사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후퇴시킨 검찰은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했다.아울러 "이에 앞장서서 여론 재판을 선동했던 한 의원 역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또한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1 09:09김민석, 노웅래 2심 무죄에 "檢이 조작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
- 연합뉴스중도8/21 13:01李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정치검찰 기소로 정치생명 박탈당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
- 뉴시스중도8/21 13:06李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정치검찰 패악질에 읍참마속…공천 배제 사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는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공천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했다. 이어 "노 선배는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1 13:58김민석, 노웅래 2심 무죄에 "檢이 조작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율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13:12李,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 “정치검찰 먹이 돼…노 선배께 뒤늦게 사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검찰의 수사로 노 전 의
- 천지일보보수8/21 14:34이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사죄’… “정치검찰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이재명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축하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노 전 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어 2024년 민주당 대표 시절 노 전 의원을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던 일을 거론하며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증거 수집’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의 부인 조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다”며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공천 배제 이후 마포갑 선거 지원유세에 나섰지만 민주당 후보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배한 사실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은 마포갑 지역구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지은 전 대변인을 공천했다. 그는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직격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엑스에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되었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보수8/21 14:41김민석, 노웅래 2심 무죄에 “檢이 조작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조작 기소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