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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8 01:42

  한성숙 "쪽방촌·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 점검…장마 피해복구도 서둘러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쪽방촌과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마 피해시설 복구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도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복지부와 노동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안부·기후부·산림청 등은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를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순방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 공직자는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안전 관리 등 국정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선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에 기여했고,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해서 더 의미가 있는 성과"라면서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대책을 챙긴 만큼, 내각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5:00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9월 말까지 연장…외국인민박 '요금 게시' 의무화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와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한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이와 함께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2개월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아울러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연봉 감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경력경쟁채용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호봉에 반영한다.또 이날 의결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일반안건은 4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영예수여안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경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5:27

  한성숙 "쪽방촌·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 점검…장마 피해복구도 서둘러야"(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쪽방촌과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마 피해시설 복구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도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그는 "복지부와 노동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안부·기후부·산림청 등은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를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순방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 공직자는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안전 관리 등 국정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선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에 기여했고,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해서 더 의미가 있는 성과"라면서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대책을 챙긴 만큼, 내각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부처보고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항생제 사용저감 및 내성 감소를 위한 국가대책 핵심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홍해 봉쇄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0월 이후까지 시나리오별 에너지 공급망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즉각 시행키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석유류 8차 최고가격제도 동결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얀부항·푸자이라항 등 대체 항구를 확보하는 한편, 홍해까지 차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수에즈 운하나 이집트 송유관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중동 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물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달라"하고, 이란 교민 등 재외국민의 보호 조치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한 총리는 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핵심 과제 추진 계획'과 관련,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대책이 4차, 5차까지까지 가도 좋지만,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보고에 반영돼야겠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