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 3건
매체 성향 분포
3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1:05종합특검,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7:3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을 비롯한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박 전 장관과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진이 계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한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