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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8 14:43

  quot;입틀막법quot;, quot;독재quot;hellip;국민의힘 '호들갑' 안 먹히는 이유는?

  '허위조작 근절법', '사이버 렉카 근절법' 등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과도한 공격이 오히려 주요 쟁점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기분에 따라" 발언 하나하나가 처벌 대상이 되고 이 때문에 "독재 권력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 경향신문중도진보7/7 08:41

  국민의힘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주당 “책임 묻기 위한 최소한 장치”한성숙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 시사저널중도7/4 14:26

  정통망법 시행 초읽기…주진우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낼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또 위헌 소지에 대해 “사전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 뉴시스중도7/5 01:19

  국힘 "'입틀막법' 시행도 전에 국민, 자기검열 시작"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7월 7일,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또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5 02:52

  국힘 "정통망법 시행 앞둔 국민 위축…과잉삭제·사전검열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데 대해 5일 "'과잉...

• 뉴시스중도7/6 01:16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입틀막법' 시행, 권력이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켜"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또한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독소조항 등을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장 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이후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어쩌면 대한민국은 2026년 7월 6일과 7월 7일 사이를 큰 선으로 그어 놓게 될 것"이라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이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입을 대변해야 할 것은 언론이다. 오늘도 그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따옴표로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언을 똑같은 개수로 따옴표 처리해서 그저 언론 보도하고 끝내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026년 7월 6일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는 언론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의 비판,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거짓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이 정부가 핸들링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6 01:20

  검은 마스크 쓴 장동혁 “7일부터 입틀막법…李대통령 반대 댓글 사라질 것”

  검은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내일(7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에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설명한 뒤 “마스크를 벗고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었다.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끈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중도7/6 01:50

  국힘 '정보통신망법 개정' 총공세…"표현의 자유 억압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

• 뉴시스중도7/6 03:32

  與 "정통망법 개정안, 공론장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를 두고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반박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또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은 출발점일 뿐, 그 완성은 우리 사회와 공론장의 몫"이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현미경처럼 살피겠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와 혐오·조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20:00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논란…與 "공론장 방어벽" 野 "국민 입틀막법"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이어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역시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독소조항을 뺀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모호한데 처벌은 과도하다"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자의적이고, 처벌은 살벌하다"고 했다.이어 "결국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 기사도, 유튜브 방송도, 국민의 SNS 게시글도 언제든 소송과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몽둥이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권력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함 대변인은 "누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다면 그것은 허위·조작정보인가, 진실인가. 권력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사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0:40

  정점식,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 날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부친과 수사팀장의 범죄 은폐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7 00:44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전면 재개정안 당론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

• 서울신문중도7/7 01:09

  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신언패 부활”…‘입틀막법’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공세를 본격화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패용하도록 했던 ‘신언패’를 거론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이어 “신언패에는 입은 화(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날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웠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데 있다”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국민 다수가 검열과 낙인을 우려해 침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나 차단 사례 등을 수집하며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법적·입법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중도7/7 01:24

  국힘, 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北과 뭐가 다른가"(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충권 의원은 "탈북한 지 10년이 넘어, 악몽도 꾸지않은지 오래다. 그런데 요즘은 저의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면 좌표찍어 입틀막하고 마녀사냥 일삼더니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했다. 그는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법은 권력을 향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공산당식 입틀막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은커녕 자신들만의 '성역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판 글 하나, 댓글 하나를 쓸 때조차, 또 글을 공유만 했어도 서슬 퍼런 법적 그물망을 의식해야 하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비판 글 하나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판국"이라고 했다. 또 "과징금 폭탄을 피해야 하는 포털과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은 논란이 될만한 게시물부터 알아서 지우는 '선제적 검열'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에 해당하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12

  한병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어디에 입틀막·독재 있나…野, 사실 왜곡"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라며 국민의힘 지적을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중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 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5:45

  장동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입틀막이 李정권 종말 불러올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라며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그는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네이버 출신 총리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본인이 아직 네이버에 있다면 반대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미 이재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 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000명을 넘었다.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 국민 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6:49

  정통망법 시행 첫날…여 "허위정보 유포 방지" 야 "입틀막법이자 위헌"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며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7 10:35

  정점식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

• 시사저널중도7/7 18:54

  “국민 입틀막” “무조건 딴지”…정통망법 시행 첫날부터 여의도 ‘시끌’

  가짜뉴스를 막을 방패일까, 표현의 자유를 옥죌 재갈일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여권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권력 비판 보도와 정치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SNS 채널과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 뉴시스중도7/8 00:39

  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법이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며 "법은 권력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약 '입틀막법'이 권력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9 10:48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접수…"표현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및 유포를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해당 조항은 인터넷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가리킨다.공 변호사는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전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입틀막법'으로 규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1:29

  이준석 "미디어 입법에 젋은층 우려" 한성숙 "사용자 요구 듣겠다"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미디어 관련 입법 사안에 대해 젊은 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위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개혁신당은 젊은 유권자, 그중에서 IT나 새로운 것들에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꾸준히 소통하며 메시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정부 2년 차를 맞이해 다양한 정책 수요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기업 IT나 미디어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여야 관계를 이끌어가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여러 정치적 사안도 총리께서 훌륭한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발휘해 정부, 여야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천하람 원내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부가 과하게 진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고비용 구조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AI를 통해 많은 분이 활동하는 걸 무엇보다 개혁신당에서 잘 알 것"이라며 "법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 움직임, 정부 협력을 통해 조정했던 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AI 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 시점에 그 세상을 잘 아는 개혁신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젊은 분들과의 소통 속에서 알게 된 것들, 기술적 부분과 전문 지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많이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4:56

  주진우,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헌법소송 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1:28

  검은색 마스크 쓴 국힘…“입틀막법에 민주주의 사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소 취소(특검)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두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앞에 명패 대신 ‘법사위 독식’ ‘재판취소 빌드업’ 등의 문구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국힘 “입틀막법으로 독재 시작” 민주 “혐오 제재 ‘일베법’ 필요”

  여야는 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조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까지 처리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허위정보)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땐 최대 5배 손배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1:35

  정점식 “폭군 연산군처럼,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입틀막법 헌법소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언행을 경계하는 문구가 새겨진 ‘신언패’를 차게 했던 일을 언급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7:35

  정통망법 시행 첫날…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배상 청

• 동아일보중도보수7/7 19:30

  국힘 “입틀막 정통망법 헌소 낼것… 재개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0:47

  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 천지일보보수7/4 06:39

  주진우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제기 예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대통령 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사건 검찰 항소제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6.2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사전 검열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심의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차별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천지일보보수7/5 01:43

  국민의힘 “입틀막법 시행 전 국민이 자가검열… 표현·비판 자유 지켜져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2.2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과 관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고 또한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5 07:09

  국민의힘, ‘국민 입틀막법’ 맹공… “민주주의 흔드는 폭거”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

• 천지일보보수7/6 02:15

  검정 마스크 쓴 국힘 지도부 “입틀막법 끝은 이재명 독재 완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2026.7.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반중 언론을 문 닫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들어 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며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를 친정부 인사로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7 00:53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전면 재개정안 당론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 천지일보보수7/7 01:42

  정점식 “입틀막법에 헌법소원 청구…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낙인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7/7 02:45

  국힘,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예고…“北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