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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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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중도7/8 02:24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약자 피해 우려…숙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 사항 아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하냐 마냐는 논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며 “빨리 처리하면 당연히 그(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법 개정안의)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