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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7 02:10

  한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허위·조작정보엔 단호히 대응"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또 공론의 장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주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대응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7월 들어서 늦은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선제적 위기 경보와 이동 안내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보고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 성과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으로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지난 2일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비전 제시를 통해서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며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패권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실 이렇게 동시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그렇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한데 모아서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 또한 국민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35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통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에 맞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구독자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국가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했다.또한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등을 반영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일반안건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함으로 설치·운영 경비를 논의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출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아울러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그간성과 및 보완과제(중기부) 등 2건의 부처보고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복지부), 신종감염병 대응현황(질병청) 등 2건의 협조사항이 논의됐다.한편 이날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에 나서면서, 지난 2일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7:50

  대여 공세 집중하는 장동혁…인천 등 '참정권 집회' 참석 예고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의원들을 향한 징계 논의에 착수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하루에만 총 5건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오께부터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다.그는 코스피가 급락하며 올해 들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 일시정지)가 발동하자 "늘 그랬듯 가장 큰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가장 큰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라며 "애당초 국내에 나와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 시장이 작은 우리 증시 환경에서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면 당연히 자금이 몰리게 된다. 작은 연못에 상어를 풀어놓는 격"이라고 했다.이날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다.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끝났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 명백하다"며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이익을 누리고,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이어 연속 실패"라며 "잘 싸운 건 기업이고, 진 건 정부다.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늦은 오후에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시도를 겨냥해 "이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 특검 파견으로 현장 검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만 늘었다.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50일 수사하고도 얻은 게 없다면 1500일을 수사해도 더 나올 건 없다"고 덧붙였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외 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오는 8일 인천으로 향한다. 오후 5시께 인천시당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후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오는 10일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취지의 일정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