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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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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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진보7/20 09:37
    국민의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hellip; quot;공안정국 연장quot;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종합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를 표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04:07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처리 시도…국민의힘은 필버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지난 2월25일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종합특검법 개정···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09:37
    [속보]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09:37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번째 연장안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수사기간 3번째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14:35
    2차 종합특검 ‘3번째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내란 규명, 상식의 문제”‘30일 연장’ 개정안 본회의 올려국힘 ‘반발’…국회 정상화 요원국회 열리자마자 ‘대치 정국’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

  • 뉴시스중도7/19 20:00
    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불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에 오는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당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표결 종료 이후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에 "원 구성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여당에서는 타협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대로라면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 내달 18일까지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현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9 20:00
    與,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

  • 뉴시스중도7/20 00:57
    국회 운영위, '2차 특검 연장' 본회의 개최 與주도 의결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의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437회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법 76조 3항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시 운영위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의 중심인 운영위의 첫걸음을 여야가 나란히 내딛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아쉽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첫번째 책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국회 시계가 멈추면 민생 시계도 함께 멈춘다"고 했다.이어 "제78주년 제헌절, 헌법 탄생을 기리는 그 자리에도 국민의힘은 자리를 비웠다"며 "헌법은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입법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운영위는 이날 여당 간사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선임하기도 했다.천 수석부대표는 "운영위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시점이 50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국회를 방치 상태로 놔둘 것인지 국민의힘에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1:24
    한병도 "오늘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국힘, 본회의 보이콧하려면 세비 반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지난 19일은 채 해병 순직 3주기"라며 "국가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희생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 고인과 유족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았는데도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역행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아울러 "어느 때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이번 제헌절에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참석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의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했다.그는 "입법부의 일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한 대행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온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언제 출범할지 기약조차 없다"며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했다.그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막말과 거짓 선동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02:21
    한병도 "종합특검연장법 오늘 처리…보이콧 국힘 세비 반납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 뉴시스중도7/20 02:39
    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안' 필리버스터 확정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안을 법안으로 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막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원내대변인은 "앞선 종합특검에 약 370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사무실 비용에만 64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특검이 아닌 상시특검으로 바꾸고, 검찰은 해체하겠다면서 심지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논하는 시점에 종합특검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 혈세와 시간을 들이는 특검이 과연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특검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이어 "당장 특검을 멈추고 검찰개혁과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규탄대회를 연 뒤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5:11
    한병도 "국힘, 반헌법적 투쟁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반헌법적, 근시안적인 정치 투쟁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하라. 헌정 질서인가 내란인가. 국민인가 윤석열인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늘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아직도 협조를 않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원회는 즉각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는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주요 민생 입법 과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시작 전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생 발목 그만 잡고 원 구성에 협조하라', '국회 파행 중단하고 원 구성에 동참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 규탄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05:25
    국힘 "與 종합특검 일방연장 입법폭주…필리버스터로 실체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 연합뉴스중도7/20 05:27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정연솔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

  • 뉴시스중도7/20 05:44
    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즉각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기간을 이미 다 썼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고 했다.그는 "이게 무슨 특별검사인가.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며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6:09
    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 필버 돌입…첫 주자 윤상현 "언제까지 우려먹나"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윤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06:17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권희원 최주성 정연솔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 뉴시스중도7/20 07:13
    국민의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정병혁 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윤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bjko@newsis.com, jhope@newsis.com,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8:50
    '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충돌…여 "국힘도 수사 대상" 야 "언제까지 우려먹나"(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1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2시간51분 동안 발언하고 오후 5시7분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윤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5탕, 6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이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 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또한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찬성 측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1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 주자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며 "그 남은 사건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이라고 말했다.또한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법이 정한 17가지 수사 대상은 하나하나가 과거였다면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0 09:08
    여야, 원 구성은 뒷전…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필버’ 충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기관차’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안을 ‘공안 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 412일 기간 중 411일,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단 하루에 불과했다”며 “37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끝없는 보복 정치수사가 자행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등 161명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 연장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재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7/20 13:12
    '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충돌…여 "국힘도 수사 대상" 야 "언제까지 우려먹나"(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1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2시간51분 동안 발언하고 오후 5시7분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윤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이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 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또한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찬성 측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1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 주자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며 "그 남은 사건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이라고 말했다.또한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법이 정한 17가지 수사 대상은 하나하나가 과거였다면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라고 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8시10분께 연단에 섰다. 그는 "법을 바꿔서 특검을 30일 연장한다면 이번엔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돼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 시작되면 그 명분을 찾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법 개정을 해가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4년 내내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당장 취소하라. 그렇다면 이번에 30일 연장하는 걸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다 설득해서 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1:03
    국회 운영위, ‘2차 특검 연장’ 본회의 개최 與주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의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437회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법 76조 3항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시 운영위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5:35
    與,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1일 오후 2시 17분경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특검의 기본수사일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수사 기간을 이미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1:37
    與 ‘특검 연장법’ 강행…국힘 “특검만 보완수사 하나” 필버 맞불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1:42
    ‘특검 연장’ 딴죽 거는 조국당…‘필버 종결 비협조’ 카드 꺼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 천지일보보수7/19 21:47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정국 전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5.0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치닫는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는 24일 전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을 모두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규탄한다. 이후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나선다. 이어 초선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세계일보보수7/20 01:11
    與, '종합특검 연장법' 20일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 세계일보보수7/20 02:51
    한병도 "종합특검연장법 오늘 처리…보이콧 국힘 세비 반납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가 아직

  • 세계일보보수7/20 03:09
    ‘종합특검법’ 야당발 필리버스터에 ‘보완수사권’ 변수 등장…혁신당 “종결 자동 협조 어렵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의 조건부 존치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보완수사권 페지를 담은 여당 TF 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필리버스

  • 세계일보보수7/20 05:30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

  • 천지일보보수7/20 07:01
    與, 국힘 필버에 국회법 개정 맞불… 韓 “반헌법적 정치 투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를 진상규명 방해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하라. 헌정질서인가 내란인가, 국민인가 윤석열인가”라며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오늘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반헌법적, 근시안적 정치 투쟁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 연장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과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의 실체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6.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채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행위를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김건희 국정농단과 채해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 외압 및 진실 은폐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과 권력 사유화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를 멈추고 특검 연장에 즉시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에는 민생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는 간사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 입법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 앞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생 발목 그만 잡고 원 구성에 협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 천지일보보수7/20 07:24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로 맞대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2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 종료 예정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수사 종료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공소 유지 기능도 강화된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특별수사관 가운데 일부를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차 특검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협조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게 무슨 특별검사인가. 특별검사가 사실상 상시적·상설적 수사기관이 됐다”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특검이냐.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고 의석수만 믿은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은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이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느냐”며 “수많은 인력과 혈세를 투입하고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20 09:04
    2차 특검 연장안 vs 필버… 국회 ‘개점휴업’ 계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다수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은 한층 얼어붙게 됐다. 검찰의 보완수

  • 세계일보보수7/20 09:14
    필버 종결·형소법 연계시킨 혁신당… 특검법 표결 새 변수로 [여야 '특검 연장' 강대강 대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국회가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로 다시 거센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미 법정 연장을 모두 거친 특검을 다시 늘리는 것은 수사의 상설화이자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 천지일보보수7/20 12:19
    [포토] ‘종합특검 연장안’ 필리버스터하는 윤상현 의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0 12:53
    [포토]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