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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4 14:16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hellip;형소법 개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론의 비판과 당내 신중론 속에도 강경파가 주도하는 입법 속도전이 본격되면서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 경향신문중도진보7/24 14:16

  [단독]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 소지 우려…“안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 경향신문중도진보7/24 14:16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

• 연합뉴스중도7/23 20: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 뉴시스중도7/23 23:52

  이준석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 안 듣는 것일 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당내 이견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누가 검찰을 더 세게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며 "국민 다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일부 필요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의 재판 부실 우려, 박범계 의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필요성,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피해자 보호 문제 제기, 박균택 의원의 제한적 보완수사 유지 주장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10명이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며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 제기된 우려가 어떤 논의를 거쳐 해소됐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12·3 계엄 사태 당시에도 어느 기관이 내란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기관이 관할을 두고 다투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 역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앞서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장치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23:56

  천하람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천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진행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언급하자, 천 원내대표는 "당연하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그는 수사기관의 오류 가능성을 짚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한 경우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복수의 수사기관을 하나로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로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다수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겠지만 개중 일부는 장윤기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다.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이라고 토로했다.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향후 보완 입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공소시효를 앞둔 사건이나,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0:54

  한병도 "형소법 개정,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입법 신속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 뉴시스중도7/24 01:00

  한병도 "오늘 의총서 檢보완수사권 총의…檢개혁 대장정 마침표"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그는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앞서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간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전면 폐지' 및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쪽으로 정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2:58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즉시 중단하라…李,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재명 정권은 무작정 본인 입맛에 맞게 법부터 밀어붙이고, 대혼란이 터지면 그제야 딴소리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똑같은 폭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 학계,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실 수사와 피해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없다며 또다시 입법 독주를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장윤기 사건이 분명히 보여줬다"고도 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방조 묵인하면 국민의 분노와 모든 파국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며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해 당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라며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는 게 당론"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6:50

  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 뉴시스중도7/24 07:24

  與, 檢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8:28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 연합뉴스중도7/24 08:5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저지 총력투쟁"…상정 시 필버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뉴시스중도7/24 08:57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다음주 최종안"(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상급 수사관서 등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현행법상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송치라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 기존처럼 송치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저희 원칙은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라며 "다만 기존에 이미 있는 사회적 약자 대한 제도를 몇 가지 범죄에 추가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수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즉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중수청이 맡게 된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이 담당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과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야 하고 국회의장님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본회의에 올린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9:45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與 "국힘, 檢권력 지키기 혈안…국민 고통 안중 없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론으로 추인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며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9:54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 시사저널중도7/24 10:00

  일단 없애고 나중에 보완?…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론의 반발에도 ‘완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됐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강경파의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를 주문했던 청와대에서도 최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 뉴시스중도7/24 10:04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다음주 최종안"(종합2보)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상급 수사관서 등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현행법상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했다.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송치라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 기존처럼 송치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김 원내정책수석은 "저희 원칙은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라며 "다만 기존에 이미 있는 사회적 약자 대한 제도를 몇 가지 범죄에 추가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수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즉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중수청이 맡게 된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이 담당한다.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과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김 원내정책수석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야 하고 국회의장님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본회의에 올린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8차례에 걸친 조문화 작업이 대략 마무리됐다"며 "주말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당론에 기반한 조문안이 완성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소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월요일(27일) 또는 화요일 형소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10:28

  조국혁신당 "민주당 '檢수사 금지' 당론 환영…끝까지 예의주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환영한다"며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원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직후 일관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8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형소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며 "7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이 조문화되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원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4 10:51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성숙…결단 내리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날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에게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與 ‘보완수사권 존치’ 토론회 4명만 참석… “참담”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범죄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8:08

  국힘 “보완수사권 원하는 국민 뜻 짓밟아”…與 ‘폐지 당론’ 채택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8:26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약자 대상 범죄 보완책 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전부터 토의하고 숙의했다”며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국민의힘 반대가 있겠지만 이달 내로 최대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 세계일보보수7/24 01:1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

• 세계일보보수7/24 06:43

  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 세계일보보수7/24 07:31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전대 前 속도전 나선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

• 세계일보보수7/24 07:35

  ‘보완수사권 폐지’ 與 당론 추인…국힘 “‘개딸’ 환호가 더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국민의힘이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 천지일보보수7/24 08:52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7대 범죄는 검찰 송치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 범위를 넓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공소청·중수청 출범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자료 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검사의 의견청취권도 신설한다.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는 고발인을 추가한다. 이의신청을 위해 고소인, 피해자 등이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죄, 가정폭력죄,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원칙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7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부 조문과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4.  

• 천지일보보수7/24 10:00

  與,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野 “지옥문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2026.7.2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보완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를 두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 유형을 전담할 조직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고 해당 조직이 필요한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재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건 송치 의무를 유지한다. (서울=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7.21 이는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중수청 전담부서와 전건 송치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가 특사경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원칙 자체는 유지했다. 중수청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법률 정비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이번 당론 확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천지일보 2026.07.24.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며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는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한가”라며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이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일 뿐”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