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성 안전장치 마련했다지만… ‘TF 형소법 개정안’ 뭘 담았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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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9 21:00與 공정성 안전장치 마련했다지만… ‘TF 형소법 개정안’ 뭘 담았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되,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여당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