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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6 16:40

  정부 “14세 미만 청소년 SNS 가입 제한 추진”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의 청소년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은 ‘쇼츠’나 ‘릴스’ 등 중독성 강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NS 사업자가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유해정보를 막고 관리하는 절차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16:40

  “청소년 SNS 중독 차단” 19세 미만 ‘무한 스크롤’ 제한 추진

  “16세 이하의 SNS 이용 차단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중에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여부를 놓고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자”며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 오후 시간대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주말에 해 보자”고 말했다.●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는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미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SNS 규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19세 미만의 쇼츠와 릴스 등 ‘무한 스크롤’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의 과몰입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 현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