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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16 03:42

  고민정 quot;보완수사권 폐지, 선악의 문제 아냐quot;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지점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미칠 문제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겐 양심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프레시안진보7/16 08:36

  정청래 '마이 웨이'hellip;quot;보완수사권 존치? 檢개혁 하지 말자는 것quot;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강경 기조를 다시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 권력 오남

• 여성신문진보7/16 11:29

  피해자 빠진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여성들, ‘피해자 중심 검찰개혁’ 요구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 현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법조인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문제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사 통제 장치의 마련과 함께 피해자를 배제하는 현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16 03:42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후 조리돌림 당하는 의원들…“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

• 경향신문중도진보7/16 08:36

  여야 아닌 범여권 내 격론 붙은 보완수사권 논쟁…우상호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 같을 때 민주당이 당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16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

• 경향신문중도진보7/16 14:26

  범여권 집안싸움으로 번진 ‘보완수사권’

  정청래 등 ‘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 토론회 열어…혁신당도 지원사격우상호 ‘일부 존치’ 가세…김남희 의원도 피해자단체 의견 담은 법안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

• 뉴시스중도7/16 01:07

  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입장 밝혀라…애매한 태도 보일수록 필연적 실패의 길 갈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장윤기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께 사과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같은 주요 현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살인·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이중 점검 차원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역할로 제한했다.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검사의 공소 취소권을 없앴다. 경찰도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지적했다.그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며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란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1:08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다 함께 힘 모으자"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2:09

  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찬반 똑바로 밝혀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며 "장윤기 사건이 답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갈팔질팡한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찬반을 똑바로 밝혀라"라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뭉개지고 오염됐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고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망가진 수사를 다시 제 식구에게 맡기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면죄부"라고 주장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돌연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한 적 없다'며 발을 뺐고, 강경 폐지를 외치던 의원들도 며칠 만에 예외적 존치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의 안전장치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 과시용으로 흔들다가, 실제 폐해가 드러나자 민심에 떠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그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평소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국회를 몰아세우고, 온갖 사회 현안에는 새벽 SNS로 '키보드 정치'까지 벌이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사법 정의가 걸린 문제에서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차례다.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2:23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야…檢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져"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진보 민주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이어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보여온 무소불위 행태가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했다.또 "그러면 결국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수십년 간 논의해 왔고 수십년 간 염원해왔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검찰이 여러 언플(언론플레이)을 할 것이고, 경찰의 문제점을 갖고 뒤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되물으며 "노코멘트"라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인데 얼룩진다면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며 "저는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시민 작가가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데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다.이어 재차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폐해가 있던 검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또 유 작가가 지방선거 등을 예로 들며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주자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노코멘트"라고 했다.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발언한 정 전 대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제 감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을 다른 곳에 공천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김 전 의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대표) 대전'을 언급하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같은 동지로서 참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그는 "그러나 저는 누차 말했듯이 때리면 맞을 것이고 2 대 1, 3 대 1, 거의 집단 폭행을 당하듯이 제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맞을수록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8:53

  장동혁 "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검찰 아닌 경찰 개혁 먼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 법무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딸과 민주당 당권주자들 뿐"이라고 했다.이어 "이들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다"며 "오직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딸들을 선동해 당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정치 검찰'이 아니다"며 "'무능 경찰' '부패 경찰' '정치 경찰'이야말로 민생과 정의를 위협하는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 먼저"라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 존치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검찰 해체하면 민주당도 해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19:30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억울한 1% 피해자도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성호 “전건송치 필요”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장애인, 아동 피해자 등 범죄에서 ‘사건 암장’ 등이 생겼을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의 대책으로 언급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요구를 해도 경찰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아 서로 핑퐁한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도 “우리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 말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24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다 함께 힘 모으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45

  정청래 “경찰 못믿는다고 검찰에 수사권? 대국민 약속파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했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2:01

  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분명히 밝혀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면서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뭉개

• 천지일보보수7/16 08:05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與내홍 확산… 피해자·시민단체도 가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면 폐지론과 제한적 존치론이 맞서고 있다. 당권주자와 주요 의원들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논쟁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로도 번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에 따라 검찰에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의 여지를 남겼다. 송영길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수사 공백을 막을 보완책이 반영됐다며 찬성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 존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 의원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 학대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고 의원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개혁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만으로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당내 논의를 촉구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의 의견도 갈렸다. 문정복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전면 폐지론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공식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지난 9일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추후 공청회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왼쪽)과 검찰개혁에 피해자 목소리 반영을 요구하는 범죄 피해자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여권 내부에서 불붙은 보완수사권 존폐 갈등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원의 재정신청, 경찰 내부 감찰 등 별도의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서는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놓친 진실을 다시 확인할 마지막 통로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등은 전날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증거 확보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에서 외면받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과 제한적 존치안을 함께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와 쟁점 정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 우려를 해소할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으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검사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와 ‘수사 공조’, ‘인사고과 반영’ 등을 제시했지만 소위는 이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수사기관의 권한이 아닌 범죄 피해자 등 국민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민주당의 폐지안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