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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8 07:57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공백 5개월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임명을 제청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결정해 동시에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려 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 임명 제청했다"고 부연했다.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전망이다.손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맡았다.경력 대부분을 대구·울산 지역에서 보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첫 해 동료들의 추천으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법원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법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2021년 2월부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올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제청됐다.김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태생으로 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마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으며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두루 맡았다.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평가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故) 김계원씨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다. 올해 4월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에서 다큐감독 정윤석씨에게 벌금형을 유지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18 12:52

  “209일 미뤄놓고 대통령 패싱”…조희대 제청에 與 불편 기류 표면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장기간 제청을 미룬 끝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불편한 기류가 표면화하는 모습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후보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제청이지만,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라며 제청 방식과 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예정됐던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행을 거론하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간 존중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절차인 만큼 임명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해 온 조 대법원장 탄핵의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까”라고 반발했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는 동안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잇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을 거론하며 제청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청 경위와 시점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이건태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 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을 독점해 판사들을 장악하는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제청 방식과 시점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법사위 현안 질의뿐 아니라 향후 두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

• 뉴시스중도8/18 12:56

  조희대, 靑과 조율 없이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갈등 장기화되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 넘게 미루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18일 제청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이대로는 후임 대법관 인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다음 달 초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아울러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제청은 서면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를 제청할지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후임자를 제청한다.과거에도 정권 초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후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첫 사례인 만큼 상징성이 컸다.후임 대법관 인선 지연은 과거에도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면서 늦어진 일은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을 뽑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로 이날은 7개월(210일)째다.노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지는 169일째로 5개월이 넘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 임기 중에 취임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의 경우 후보자 선정부터 제청까지 짧게는 8일, 길어야 14일 걸렸다.물론 취임 초반부터 '신속 재판'에 방점을 찍어 왔던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더는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버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이다.그동안 법원행정처장 직책을 비워 놓는 방식으로 재판 공백을 피했으나,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며 이미 재판부(소부)에 공석이 생겼다.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았던 배경에 청와대와 갈등설이 유력했던 만큼,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관례를 깨면서까지 제청을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과 정부·여당의 갈등의 골은 이미 깊은 상태다.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으면서, 애초 정부 출범 초부터 갈등이 예고된 터였다.여권은 대법원이 적극 반대하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추진했고, 대법원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이와 맞물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이 선호했던 인물은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청와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로 알려져 있다.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은 일은 없는데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었다.청와대는 차순위로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희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자신의 제청권을 관철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결국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청이 이뤄지며 향후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다만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해석도 없지는 않다.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경력 대부분을 보낸 데다 서울대가 아닌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에서 다양성 안배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인선된 인물이기도 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열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8 13:11

  송영길 "조희대 대법관 '기습 제청' 탄핵 사유…국회 응답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가 늘었다"고 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했다.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썼다.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8 14:08

  靑,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불편한 기류…송영길 "탄핵 사유 늘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제대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지만,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임명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 제청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청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제청이 들어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오늘 별도의 입장은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탄핵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 등 당 대표 후보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을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썼다.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 등을 거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다.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하면 부결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18 14:48

  與 "조희대 대법관 '기습 제청' 탄핵 사유" "국회서 책임 물을 것"(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가 늘었다"고 했다.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했다.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썼다.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 규탄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해 대선판에 개입하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을 기억한다"며 "내란의 밤, 법원의 재판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대법원에서 회의를 하던 조희대 대법원을 기억한다"고 했다.이어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미뤘더니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며 "제청을 미루는 사이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은 잇달아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하고, 국민의 분노를 의식해 곧바로 제청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제2의 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라며 "오는 19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8 08:11

  신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공백사태 5개월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후속절차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들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반년 가까이 이어진 초유의 대법관 공백도 해소된다.●대법원장 “도덕성, 다양성 등 두루 고려”대법원은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간 주로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 동아일보중도보수8/18 12:19

  조희대, 靑과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제청…與 “일방적 통보” 격앙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정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그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 조율 없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은 격양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로 제청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 과정 없이 조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제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2023년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