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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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중진 '尹 체포방해' 기소에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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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중도8/14 16:48
    “野 입 틀어막는 정치 탄압”…국힘, ‘尹 체포 방해’ 의원 4명 기소 반발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기소”라고 반발했다.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

  • 연합뉴스중도8/15 02:55
    민주, 국힘 중진 '尹 체포방해' 기소에 "법 심판 받으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2차 종합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 뉴시스중도8/15 03:13
    민주, 국힘 중진 '尹 체포방해' 기소에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현장 체포를 해도 시원찮을 내란수괴는 서울 한복판 대통령 관저에서 무장한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맨 앞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인간벽’을 치고 서 있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모습이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인간벽’을 뉴스를 통해 두 눈으로 목도하며 불안과 분노를 느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기소를 '정치 탄압' 운운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영상을 지울 수도, 국민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다.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덧씌운들 그날 있었던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수사와 기소를 정치공세로 몰아간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의 주범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막아선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원의 영장보다 위에 무소불위의 특권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책임회피용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주장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4 16:40
    특검, ‘尹체포 방해’ 김기현-나경원-윤상현-권영진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같은 혐의를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각하 처분을 뒤집은 것.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드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는 대치 끝에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현장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의원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영빈 특검보는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