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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15 08:38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때 경찰 통제 수단 전건송치 필요”
• 프레시안진보7/15 14:14

  정성호 quot;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quot;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