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24 08:45

  국민의힘 quot;투표지 부족과 차원이 달라quot;hellip;투표율 오입력 '종합특검' 요구

  국민의힘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투표율 허위 입력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에 "선관위 종합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더불어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지만, 투표율 허위 입력이 포착된 만큼 국면이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율 오입력을 선관위 직원

• 경향신문중도진보7/24 08:45

  “선관위 해체가 답”···국민의힘, ‘투표율 조작 정황’에 특검 확대·국정조사 연장 촉구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국민의힘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검 대상에 투표율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하고 국정조사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

• 뉴시스중도7/23 23:52

  합수본, 선관위 서버 연이틀 압수수색…'투표율 조작' 증거 확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율 조작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연이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 중이다. 전날 착수한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강제수사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합수본은 경기도 내 1개동에서 투표자 수 집계 도중 오입력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를 중앙선관위에 바로 수정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수백명에 불과한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됐고, 그 결과 4시간가량 투표 현황이 조작됐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과다 입력된 투표소에서 1시간마다 갱신되는 투표 현황상 투표자 수가 1명씩만 늘어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이미 과대 계상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배하는 '수치 마사지'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본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자 수가 자연스레 늘어나 오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중앙선관위 선거1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전날엔 중앙·서초·강남·송파구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얽힌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조직행정과 관계자 3명도 이날 합수본에 출석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해당 의혹 관련 전날 노 전 위원장의 당시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0:18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선관위 직원의 '황당 변명'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 뉴시스중도7/24 01:12

  국힘 "투표율 조작, '데이터 조작 불가능' 신뢰 무너져…전국 선관위 전수조사"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데이터 조작 불가능' 주장에 대한 근거와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 시도' 등 선관위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전산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태"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의 악의적인 개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관위는 전산 조작 또는 해킹 가능성에 대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 신뢰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제 우리는 '투표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선거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겠냐'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6·3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투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전국 선관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불기피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라며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조작이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것이 아니라 기한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검 도입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 조작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율을 임의로 수정했다면 최종 수치와 무관하게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선거 농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관행이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됐는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은 없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전산 시스템, 내부 보고 체계는 물론 과거 선거 전반까지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1:27

  국힘 "투표용지 한정 아닌 '선관위 종합특검' 해야" 與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해 압수수색을 당...

• 뉴시스중도7/24 03:51

  선관위, '숫자 마사지'하며 투표율 조작 정황…혐의 처벌 수위는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순히 행정적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숫자 마사지'를 했다며 이를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실무자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피의자들이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자, 이를 다른 지역의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입력해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투표소가 실제 투표자 수는 100명인데 1000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이를 중앙선관위에 공식 보고해 수정하지 않고 인근 지역 투표소 9곳에 100명씩 허수의 투표자를 분산시켜 입력한 뒤 실투표자 수가 늘어나 이를 자연스럽게 메우길 기다리는 방식으로 실수를 숨겼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한 선관위 직원과 이 사실을 보고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내부 메신저로 이에 대해 논의하며 따로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로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수본에 허위 입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추가 수정으로 숫자를 맞췄고, 최종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합수본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소의 전산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최종 투표자 수가 실제 수치와 일치했더라도 허위 숫자를 전산에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후 실제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서 오차가 해소된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피해 정도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가 추가로 적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최고형은 공전자기록위작죄와 같은 징역 10년이지만, 최저형이 징역 3년으로 형법보다 무겁다. 다만 이 조항이 최종 투표자 수가 아닌 시간대별 투표 현황을 허위로 입력한 이번 사건까지 포괄하는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차장검사 출신 권내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는 실제 투표 인원을 조작하는 행위를 전제해 만든 조항으로 보인다"며 "최종 투표자 수에는 변동이 없고 중간 집계 수치만 달라진 이번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반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권 변호사는 "실제 상황과 다른 숫자라는 점을 알면서 전산에 입력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위법성을 당연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내부 메신저 대화와 전산 접속 및 수정 로그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최초로 잘못된 수치를 입력했는지, 이후 어느 직원이 실제와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지, 수정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수사가 어느 윗선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직접 허위 수치를 입력한 실무자뿐 아니라 상급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됐음에도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권 변호사는 "실무자의 경우 누가 언제 수치를 입력했는지 전산 기록에 남아 비교적 명확할 수 있다"며 "결국 상급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보고받았고, 허위 입력 사실을 인식한 뒤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합수본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1계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조직행정과 관계자 3명도 소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frien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7:22

  "최종 투표율이 중요" 변명한 선관위 직원…충청서도 조작 정황(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 뉴시스중도7/24 07:53

  與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엄중히 단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두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 통계마저 허위로 입력하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무적 기강 해이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주권 재민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중대한 사태"라며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관료적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장부의 숫자는 억지로 맞추었을지 몰라도 무참히 무너진 국민의 신뢰는 결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전 대변인은 "무능을 가리기 위해 숫자에 손을 댄 선관위 관계자들과 이를 지시하고 묵인한 윗선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에는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세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4 11:33

  국힘 “투표 통계 조작 전수조사 불가피…‘선관위 종합 특검’ 해야”

  국민의힘은 24일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사건을 계기로 특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투표용지뿐 아니라 전산 조작 의혹까지 포함하는 ‘선관위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까지 나섰다.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선관위 특검 신경전… 국힘 “수사범위 확대” 與 “시간끌기 말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식 정치선동을 중단하라”며 선관위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 기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0:03

  국힘 “선관위의 ‘선거 농단’ 사건…해체가 답이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자 수 오입력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했고, 이를 메신저로 논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숫자를 바꿔 흔적을 지우려 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명백한 조작이자 조직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국민 앞에서 수차례 공언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 세계일보보수7/24 01:06

  국힘 “선관위는 해체가 답… 민주주의는 거짓된 숫자 위에 설 수 없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라고 24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의 쇄신으로는 답이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주의는 거짓된 숫자 위에 설 수 없다”며 “국민은 선거를 조작하는 기관이 아니

• 세계일보보수7/24 01:50

  국힘 "투표용지 한정 아닌 '선관위 종합특검' 해야" 與 압박

  국민의힘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대여 압박 강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여야가 선거 관리 부실 사태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