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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9 06:29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해…레버리지 ETF 송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 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집권하고 말이 바뀌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더니, 이제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강약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에 금융 지원을 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다. 전체 부동산세는 OECD의 2배고, 거래세는 4배다. 보유세가 낮다고 하지만 OECD 평균 정도 된다"며 "대통령이 외국보다 낮아서 3배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주무부처 장관은 그 말이 맞는지 검증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하신대로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려야한다는 예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정부가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장지수펀드(ETF)를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지금 증시 변동성에는 레버리지 ETF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9:28

  여야, 재경위서 부동산 세제 설전…與 "초고가주택 사회적 책임" 野 "국민이 무슨 잘못"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고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맞섰다.국회 재경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 과세와 비거주 장특공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제를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라고 본다"고 했다.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막을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했다.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세계적으로 집값은 높다"며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다만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주택 시장이) 월세화되면서 전세, 월세 가격이 오르고 (세입자) 부담이 크다"며 "부담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을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뀌어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이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보유 공제도 없애겠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나"라며 "공약을 정부가 어기는데 국민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악마인가,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만들었나"라며 "저는 악마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금을 통해 보유세를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며 "문 정부 때 서울 부동산 값이 두 배 오르고 전세 가격이 거의 6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결국 세금을 부과하면 다 임대료에 반영되고 (세입자에) 전가가 된다"며 "정책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중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5:46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안정보다 거래정상화 목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편안이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