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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18 19:30

  李, ‘5·18 폄훼 포럼’ 겨냥 “피해자 조롱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고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혐오 표현이 불법 정보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외 입법례와 판례 등을 점검해 혐오 표현에 대한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3일 당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국회에서 5·18 관련 포럼을 개최했고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