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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1 00:58

  정점식 "與, 보완수사권 폐지는 밀어붙여놓고 李 국정 감쌀 때만 민심 내세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낸 정부를 향해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책임 있는 국정이냐'라고 항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나.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 체감이 정책 판단 최종 기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맞는 말이다"라면서 "그러면 보완수사권 문제야말로 60% 넘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공군사관학교에서 한국전쟁 때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어록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라며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바꿔버리는 게 인문학이라면 종북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6·25와 중국 관련 국방부의 엽기적인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에서 6·25 교육프로그램에 '항미원조' 문구를 썼다가 논란이 일었다. 독립기념관에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구를 써놓은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은 당장 국방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11:47

  박지원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어…결정은 신중히"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용산공원 아파트 건립 등 일부 구상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오늘 하루 휴가"라며 "방송도 취소하고 10시간을 내리 잤다.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저는 부동산,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전국 어느 곳에도 땅 한 평 없고 주식 한 푼도 없다"며 "5000만 국민이 아파트 한 채가 소망이고 나름 모두 주택 전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고 역대 정권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공급을 게을리한 전 정권의 책임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그는 "역대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극비리에 수립해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주알고주알 국민과 숙의하며 결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돼 얻어맞는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숙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결혼 리스크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재건축 분담금 대출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더 활발히 토론하고 숙의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미국처럼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아파트에서 수십 년 살다가 재건축되면 분담금을 은행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세세한 문제를 숙의해 합리적인 최종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늘의 공급 부족을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장동혁 대표나 토허제의 오세훈 시장은 오늘의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나서면 흉물"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용산공원 아파트 건립 구상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숙의 토론은 자유롭게,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보다는 지방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며 일극체제가 사회 각종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대학을 지방으로,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 바로 그거다"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공공기관·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12:11

  野 "법무부 박상용 징계 심의, 이화영 사면 위한 밑자락 깔기"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보수 야권은 오는 13일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종국적인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검찰이 박 검사에 대한 막무가내 정치보복, 무한 징계 시도를 계속 중이다"며 "이재명 대통령-불법 대북송금 연결고리를 완전히 삭제할 때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던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빼놓더니 이제는 입맛에 맞는 감찰위원들도 새로 끼워 넣었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결국 답정너 플리바게닝 징계, 박상용 죽이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밑자락 깔기"라고 했다.이어 "징계 심의 과정과 위원 선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나 보고는 없었는지, 정성호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재명 범죄 세탁을 위한 국가권력남용·직권남용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지우려 애먼 검사를 범죄자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런다고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실체적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 이러니 범죄자 대통령,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분·초까지 재가며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누구라도 설명 좀 해보라"며 "적어도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것만으로도 전원 의원직 제명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검찰청이 박 검사 추가 징계 사유에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작성' 등을 적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욱 대북송금 수사를 해 온 박 검사가 추가 징계 사유에 업무시간에 게시한 페이스북 글 21건이 포함돼 있었다"며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도 징계 대상 아닌가"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국장급까지 개인 SNS로 정책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며 "영혼 없는 장관들이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X(엑스)에 올린 글은 317건"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쪽에서는 업무 중에 SNS로 홍보하라고 등을 떠밀고, 한쪽에서는 업무 중에 SNS를 했다고 징계한다"며 "(신문고를 만든 태종 이방원이) 신문고 북을 쳤다고 그 북채를 잡은 손을 징계했다면 이방원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칼을 든 것도, 거리로 나간 것도 아닌 글을 썼다. 600년 전, 임금이 직접 듣던 그 소리를 지금 이 정부는 징계 사유로 적어 넣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