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전월세 안정이 핵심 의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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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2 08:33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두고hellip;장동혁middot;오세훈 '온도차'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이 미묘하게 갈라져 눈길을 끌었다. 극우·강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등을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를 맹비난한 반면, 오 시장은 토론 의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등 다소 온건한 태도를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08:33‘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야당 공세 속 대통령·당권 주자·서울시장 등 정치권 백가쟁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무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3일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여야 ‘후끈’국힘 “세금 폭탄 명분쌓기 쇼” 논평에여당 “국민 집단지성이 두려운가” 반박“미군반환기지 통째로” “대법원 옮기고”송영길·고민정도 공약으로 목소리 내오세훈 “논의의 장 마련 ···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13:58야당서도 “논의 장 반갑다”…부동산 대토론회 두고 열띤 반응
청와대, 토론회 3대 주제 제시…이 대통령 “쟁점 의견 내보시라” 여 당권 주자들 “용산 부지 통개발” “종부세 폐지” 등 적극 개진 오세훈 “이제라도 토론회 다행”…장동혁은 “답 정해진 쇼” 비판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
- 연합뉴스중도7/12 01:09오세훈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환영…핵심은 공급·전월세 안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에 환영을 표하며...
- 서울신문중도7/12 01:42오세훈 “부동산 토론회, ‘누구에게 세금 더 부담시킬 것인가’ 논의 자리 될까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두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토론회에서 먼저 다뤄야 하는 의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 그렇기에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두 번째 의제로 언급했다.마지막 의제로는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중도7/12 01:55국힘 "李, 부동산 토론회로 면피하고 세금 올릴 작정인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이제 와서 지금 정부가 열어야 할 것은 '증세 논의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실패 반성의 장'"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가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적었다.장 대표는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라고 물었다.장 대표는 "이재명은 '전세 실종'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우겼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생각으로 토론회를 백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그는 "역대급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며 "집값을 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집을 뺏긴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말잔치를 멈추라"며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03:31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토론회에 "세금 부담 논의 집중 우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 부담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고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2 11:33오세훈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환영…공급·전월세 안정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토론회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다루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다만 논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01:34오세훈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전월세 안정이 핵심 의제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앞두고 세금 문제 대신 공급 문제가 주요 의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이어 “토론회는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여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 천지일보보수7/12 00:00정부, 이번주 부동산 정책 공론화… 23일 李 주재 대토론회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366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 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5.08.07.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후속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원칙 아래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결과를 7월 말에서 8월 초 마련할 세제 개편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토론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은 논의를 위한 것일 뿐 특정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가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며 비판했다. 또 최근 부동산·금융 정책 실패의 책임을 거론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토론회가 증세 명분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