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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5 08:16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제출 임박hellip;quot;특검, 제3자 추천이 공정quot;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특정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

• 프레시안진보7/6 04:38

  국민의힘 quot;선관위 특검, 수사대상 1호는 위철환hellip;'제3자 추천' 반대quot;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예고한 것에 "침대 특검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여당,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두는 특검법을

• 경향신문중도진보7/5 12:41

  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발의…특검은 ‘제3자 추천’ 현실적”

  변협 언급…국힘은 “야당이 해야”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는 여도 야도 아닌 “제3자 추천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5일 페이스북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0:04

  민주당, ‘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개혁3법’도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5:37

  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법학교수회·법전협·변협에 추천권 부여…상임제 확대 등 개혁 3법도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 뉴시스중도7/5 01:17

  한병도 "선관위 특검 이번 주 제출…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종일관 밝혀왔듯,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그는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야권에서 '민주당 추천 특검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한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썼다.한 직무대행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3:15

  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제출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특검 추천 문제에 관해서는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6:42

  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제출될 전망이다.한 직무대행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특검 추천 문제에 관해서는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공명정대한 특검 수사를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위임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야당 쪽 특검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그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나"라면서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하는 것, 야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체적 진실 접근에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민주당 장난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5 14:38

  한병도 “선관위 특검 추천, 與 배제 안돼…국힘 무책임한 몽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

• 뉴시스중도7/6 00:51

  장동혁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은 몽니…野 추천 국민특검 수용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발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와 관련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또다시 민주당이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다"며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특검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또 "(민주당은) 수사 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며 "선거 당일 서영교 의원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과거로부터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카르텔까지 뿌리 뽑으려면 수사 범위 제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했던 특검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도 이재명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1분 1초가 급하다. 침대 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면서 국민이 그 진상을 알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재판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는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입틀막법"이라며 "이재명에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이를 위한 빌드업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0:52

  한병도 "선관위 특검 野 단독추천? 정쟁 위한 주장…제3자가 공정"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권에 관해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7월 임시국회 소집에 관해서는 "국회도 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의총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01:02

  정점식 "행안부·위철환 수사 대상…'野 추천 특검'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제3자 추...

• 뉴시스중도7/6 01:43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이번 주 제출…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제도개혁에 주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특검을 도입해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특검법을 금주 내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 전략 갖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헌 법령 정비로 제도개혁 완수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05

  한병도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수개표 추진 방안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해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국조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대상 2차 현장조사가 예정된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또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민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온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오늘 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하는데 (여야) 간사 간 논의하고, 위원장 간 얘기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원활히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32

  국힘 "野 추천 선관위 특검해야 공정성 시비 없어…與, 조건없이 수용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선관위의 개혁은 비호하는 특검이 아니라 기득권을 깨는 특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선관위의 문제점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위철환(상임위원)은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작태다.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며 "여당 추천 특검이나 대한변협 등을 염두에 둔 제3자 추천 특검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도 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선관위 내부자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의로운 목소리를 내달라"며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제안하겠다. 공익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도입을 말하면서도 추천 방식 핑계 대며 딴지 걸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은 물론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특검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1:13

  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삼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천 수석은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 추천은 전혀 맞지 않다"며 "(국회 추천몫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 위원은 1명"이라고 했다.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불 지피기를 그만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라며 "국회는 제삼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8:00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

• 뉴시스중도7/9 08:04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야당과 협의 열어둬"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당론 발의 형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사 범위에는 선거 관리 문제, 투개표 문제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라며 "20일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몇 회에 한해 연장' 규정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만에 하나 다른 공무원 등이 문제 있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선관위의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포커싱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야당과의 협의 여부에는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당연히 협의를 1순위에 넣고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협상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법안과) 결부해 국정조사 추진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기 위해 특검법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9 08:55

  “제3자 추천… 155명 투입”… 민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중도7/9 09:39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

• 뉴시스중도7/10 01:14

  한병도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만 골몰…선관위 해체 개헌도 소극적"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올림픽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이 전날(9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공정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이어 "용지 물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과정, 내부 부패 문제까지 선관위의 전반적인 책임 소재가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또 "정치권이 특검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며 국민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국민의힘도)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선관위)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2:23

  장동혁 "대통령·민주당·선관위는 한 몸…국힘이 특검 추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제한 없는 수사를 위해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에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사실상 한 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먹는 거대한 선거 카르텔"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특검 추천을 맡기면 국민께서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관위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특검받겠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며 "수사 범위도 선관위와 이번 지방선거로만 한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진상도 규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가족 특혜 채용 사태가 드러났을 때 국회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감사원 감사원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이라는 황당무계한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과거의 선거까지 특검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범위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특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선관위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관위는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께서 믿지 못하는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한다. 말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본투표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곳에 오신 학부모들 가운데 올림픽공원에 다녀온 분이 계실 거다. 정치와 진영을 떠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참정권을 회복해야만 '참 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5 01:24

  한병도 “선관위 특검 이번 주 제출…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종일관 밝혀왔듯,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그는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 동아일보중도보수7/5 03:35

  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

  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제출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5 07:42

  與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제3자 특검 추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데 이어 특검법 발의 시점을 구체화한 것.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강

• 동아일보중도보수7/5 19:30

  與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제출, 제3자에 추천권”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데 이어 특검법 발의 시점을 구체화한 것.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1:00

  장동혁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은 몽니…野 추천 국민특검 수용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발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와 관련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또다시 민주당이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다”며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특검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그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5:48

  선관위 특검 ‘동상이몽’…與 “제3자 추천” vs 野 “야당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고 지적했다.한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7:30

  국힘 “행안부·위철환 수사대상…‘野 추천 특검’ 수용해야”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도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민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수사 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이니 구질구질하게 시간끌지 말라”고 썼다.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이번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1:22

  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삼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 세계일보보수7/5 04:06

  한병도 “선관위 특검 즉각 추진…제3자 추천이 현실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 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주체로 민주당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종일관 밝혀왔듯,

• 천지일보보수7/5 06:38

  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금주 제출… 與 추천 배제? 정략적 선동”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5 09:00

  “제3자 추천” “野 추천”… 선관위 특검 진통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여야 시각이 워낙 달라서다. ‘야당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주 중 ‘선관위 특검

• 세계일보보수7/6 01:51

  與 “금주 중 선관위 특검법 발의”···감사원, 선관위 감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

• 세계일보보수7/6 01:52

  정점식 "행안부·위철환 수사 대상…'野 추천 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 조선일보보수7/9 01:01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발의…“야당 특검 추천은 어불성설”
• 세계일보보수7/9 01:58

  與,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개정안 9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 세계일보보수7/9 09:27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野도 손 떼라”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