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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0 01:33

  조국혁신당 "與,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돼…깊은 유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끝내 검찰개혁 입법이 제헌절을 넘기고 말았다.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경찰 문제를 두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여주나"라며 "경찰의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까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원칙을 다시 논쟁의 대상으로 돌리려는 다른 의도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수사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남겨두려는 뒷문이다"라며 "수사의 문제는 사법 통제와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또 "광장에서 함께한 동지라고 해도 국민이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주는 그 어떤 예외와 우회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재촉하고, 흔들리면 바로잡으며 검찰개혁 완수까지 가장 앞에서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 선동한다"며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증거인멸, 축소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권력기관 범죄의 문제다. 이 분야의 끝판왕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정 최고위원은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검건희 봐주기,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 무마 등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전도이자 검찰개혁의 퇴행"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결단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는 제도와 절차로 보완하면 된다"며 "개혁도 때를 놓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만다. 이제 와서 머뭇거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 7월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당초 논의의 궤를 완전 다르게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사실상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된 것"이라며 "검찰발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박 선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본회의 관련 일정에)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 사정에 따라 진행 결과를 살펴보고, 내일(21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장이 최종 정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내부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신속히 종결해주기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7:42

  檢보완수사권에 범여 공조 깨지나…조국혁신당 "與, 확답 달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저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범여권 공조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비협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수는 총 299명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161석의 민주당은 단독 종결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그간 주요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마다 민주당과 함께 종결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신중론이 불거지며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를 두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간 이견이 나오는 모양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얼마 전까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박 선임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부연했다.한 지도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약속해놓고 마치 새롭게 논의되는 것처럼 법안을 내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불만"이라며 "7월 내 언제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협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진보개혁 정당이 무조건 민주당의 전략에 따라서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배신을 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러리를 서 준다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때 의결 정족수만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1:31

  조국혁신당 "필버 종결 거수기로 여기지 말라"…與에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종결 표결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압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사 갈림길에서 우리 갈 길은 검찰개혁 완수뿐이며 별도 검찰 권력이 부활돼서 안 된다. 민주당도 진영 맏형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검법)'에 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17분께 종결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이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12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국정농단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왔으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조국혁신당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조국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다.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들이 오전 중 회동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국혁신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 후보자 토론회가 오후 3시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요구를 수용해야만 토론회 시작 전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검찰개혁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라며 "전건송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제안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기에 강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특검법 표결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3일 후에 특검법이 시행된다"며 "오늘 안에 (법안을) 넘기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을 너무 늦출 수는 없으나 우리 요청이 관철되는 걸 전제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참여를) 오후 3시 전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주장 해온 '내란 청산' 등에 대한 것이지만 필리버스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 공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취재진 언급에 "저희 입장으로서 검찰개혁은 오래 전부터 당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수기처럼 조국혁신당이 활용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관철돼야 할 중요한 사안부터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2:28

  조국혁신당 "필버 종결 거수기로 여기지 말라"…與에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표결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했지만 표결 참여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사 갈림길에서 우리 갈 길은 검찰개혁 완수뿐이며 별도 검찰 권력이 부활돼서 안 된다. 민주당도 진영 맏형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부터 시작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검법)'에 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17분께 종결될 수 있다.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이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12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국정농단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왔으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조국혁신당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조국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다.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과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필리버스터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양당은 오후 2시 한 차례 더 회동을 진행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한 직무대행을 만나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참여 등 현안과 함께 이런 우려를 한 직무대행에게 진솔히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후퇴 없이 완수할 책임 있는 해법을 함께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지금 관련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끝까지 한번이라도 더 숙의하고 토론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노력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직무대행과 약 17분 가량의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논의 과정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병도 직무대행과 만나기로 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5:42

  조국혁신당, '2차특검 연장안' 野필버 종결 협조…"민주당 보완수사권 설명 신뢰"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21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 보완수사권에 관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299석 중 180석 이상)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161석의 민주당이 이를 종결하려면 12석의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의 협조가 필수다.조국혁신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마다 민주당의 종결 절차에 협조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제기되자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 비협조를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소청의 정상적인 개청을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를 저희는 7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고, 내용에 관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했다.이어 "한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계획과 심도 있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에도 한 원내대표와 만나 7월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및 보완수사권 재론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보다 명시적인 민주당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특검이 정상적으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시한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필리버스터 해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원내 전략을 짰는데 오늘 두 차례에 걸쳐 한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조국혁신당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한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에 관해 민주당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아울러 "민주당과 저희는 당연히 범민주진영 우당(友黨)"이라면서도 "(향후) 개혁입법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필리버스터에 자동 동참하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1:42

  ‘특검 연장’ 딴죽 거는 조국당…‘필버 종결 비협조’ 카드 꺼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9:30

  與 압박하는 조국당 “보완수사권 폐지없인 필버 종결 비협조”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