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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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9 03:34與 "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 정부에 요청"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염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폭염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만약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했다.또 "하절기 정도 되면 요금의 누진 체계를 조금 달리 정한다"며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이어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 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과채류도 가격이 많이 뛰고있는 상황이다. 폭염으로 인한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9 03:54與 "부동산 세제개편안 8월 중 당정 정리…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정금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8월 중 당정 조율을 거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와있고 (개편안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편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곧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을 아마 후속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한 의장은 당내 논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설치됐던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몫으로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이 참여한다.한 의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선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플러스(+)로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당 일부에서 발의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정부가 한 계획과 법안을 발의한 분과의 갭(차이)가 있다"며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장은 이날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그는 "정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만약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했다.또 "하절기 정도 되면 요금의 누진 체계를 조금 달리 정한다"며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이어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 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한편 한 의장은 지난 7일 같은 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의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기후가) 너무 극렬히 달라 불가능하다"며 "(황 의원의 주장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이고 해프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글을 올린 당사자도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바로 삭제하고 해명까지 하고 오히려 이상하니 해명까지 삭제한 거 같다"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저희가 얘기치 않게 상처 입힌 상황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또 박 부의장은 이날 "8월 안에 당정이 은행 지배 구조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정무위 간사를 겸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happy7269@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9 08:32민주당 “재난적 폭염에 전기료 누진세 추가 완화 정부 요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8.06.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염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폭염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폭염을 예년과 다른 재난적 상황으로 보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름철 사용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했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과채류도 가격이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