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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12 09:24

  “피해 돌이킬 수 없을 것”… 보완수사권 폐지에 쏟아진 우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의 형태로만 남기는 방안이 유력해지자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가능성,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 세계일보보수7/12 09:25

  與 내부 ‘보완론’ 고개… ‘제한적 허용’ 법안 곧 발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보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당내 다수는 완전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 이견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