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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4 09:11

  국민의힘, 세제개편안·보완수사권 폐지 총공세…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고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

• 경향신문중도진보8/4 14:42

  “이 대통령 무주택자 되니 세금폭탄”…국힘, 세제개편안·형소법 총공세

  “보유·거래세 동시 강화해 최악”갈등 악화로 당 지지율은 하락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

• 뉴시스중도8/4 00:23

  정점식 "李 부동산 세제개편안, 징벌적 증세…세금폭탄 정권, 국민 심판 받을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했다.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라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0:54

  정점식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공약파기…대선때 거짓말로 속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

• 뉴시스중도8/4 03:29

  국힘, 李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정책 실패하자 세금폭탄 투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인상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놓고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그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와 국민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며 "매도자는 징벌적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내놓아도, 기존 세입자의 실거주 문제 때문에 제때 집을 팔 수조차 없다. 매수자 역시 바늘구멍 같은 대출 한도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매수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과 관련, 페이스북에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똘똘한 한 채'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보 한 채'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칙을 믿고 한 채를 선택했던 국민에게 이제 와 수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책의 일관성인가"라고 했다.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동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투기를 잡겠다', '시장 안정'을 외쳤지만 결국엔 세금만 올렸고 집값 폭등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를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고 할 때부터 예상했던 터"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도 "참 꼼꼼한 이재명,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이라고 적기도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다.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45

  나경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대통령의 거짓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향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집 한 채 지켜온 국민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이자 투기꾼으로 몰아붙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십 년을 살아온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고, 사정상 잠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죄인 취급하는 횡포"라며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냐"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징벌 증세도 엄한 국민에게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렇게 걷은 세금을 또 선거용으로 탕진하려는 것이냐"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징벌적 세금 폭탄은 반드시 저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4 10:57

  정점식 “세금폭탄 투하 선언한 李정부…대선 공약 모두 무너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 동아일보중도보수8/3 23:55

  국힘 “아마추어 정부, 결국 국민에 세금 핵폭탄 투하”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이제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 등에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한도 축소 등을 거론하며 “(장특공은) 오랜 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 세계일보보수8/4 00:56

  정점식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공약파기…대선때 거짓말로 속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 천지일보보수8/4 01:36

  정점식 “부동산 세제개편안, 세금폭탄 투하 선언… 대선 공약과 정반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사실상 징벌적 증세다.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