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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5 08:06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도 이른바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또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3 비상계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