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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3 10:08

  정성호 quot;개정 형사소송법,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quot;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새로운 제

• 뉴시스중도8/2 23:52

  "지옥에나 가세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SNS 글에 분노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상황 속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지난 2일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후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또한 그는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해당 댓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그는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사는 경찰에 보와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2:45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권한쟁의심판은 부적절"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건강 문제로 최근 사의 표명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좀 당부드린 바 있다"면서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수사 주체를 검사는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3:18

  정성호 "범죄 있는 한 검사 필요…본질적 역할 변하지 않아"(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법 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형사 사법 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 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임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임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건강 문제로 최근 사의 표명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좀 당부드린 바 있다"면서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전역한 19명에 대한 임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자로 검사에 임용됐다.신임검사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경력을 쌓았다.서류전형과 실무 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초순께 이미 임용된 신임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배치 시기를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겼다.수사 주체를 검사는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법무부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도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4:08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판단" [뉴시스Pic]

  [서울·과천=뉴시스] 류현주 김금보 권지원 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법 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형사 사법 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 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임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임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건강 문제로 최근 사의 표명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좀 당부드린 바 있다"면서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전역한 19명에 대한 임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자로 검사에 임용됐다.신임검사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경력을 쌓았다.서류전형과 실무 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초순께 이미 임용된 신임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gb@newsis.com,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2 19:30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듯, 與 “190여건 후속입법”… 국힘 “헌소 제기”

  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입법 보완에 대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처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이어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해 “(이번 개정에 연동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1:50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처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