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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2 13:51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가동hellip;내일은 의원총회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른바 '한강벨트' 등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TF와 의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이 공식화되면 정부안에 대해 일정폭의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 경향신문중도진보8/12 13:51

  여당서도 “세제개편안, 비거주 죄악시” 불만…수정 논의 시동

  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하려 모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TF 확대 개편 후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에 전월세 매물 잠김 등 우려 분출 13일 의총 열고 당내 의견 수렴 정부, 수정 가능성 열어뒀지만 분리과세 원칙 큰 틀 못 바꿀 듯···

• 경향신문중도진보8/12 13:51

  “비거주를 죄악시” “과세 실익 없어”… 민주당 세제 개편안 수정논의 본격 시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 뉴시스중도8/12 00:48

  한병도 "국힘, 내일 본회의 개최·주택 공급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잡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나. 국토부 주택 건설 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며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또 "정비 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비 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더욱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한 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 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1:35

  與 "형소법 개정안 후속작업 신속 추진…사회적약자 등 권익강화 TF 곧 첫 회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속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법안에 대해 개별법별로 전건송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을 지속적으로 신속 발의하고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도 이주 내로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는 가운데 위원으로는 김승원·박상혁·이해식·최기상·김남희·백승아·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한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3일 주요 법안 36건 등 총 110여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더딘 상태라는 것이 이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그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국회의장께도, 국민의힘에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을 명실화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텐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에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의원 간 여러 자유로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6:23

  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주택 공급 속도 혁신적 단축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급,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첫 발을 뗐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서 "공급대책 논의에 집중해왔던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랜 가치인 주거 복지 측면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 대책 후속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언행불일치인가"라고 했다.이어 "작금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 유기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도시정비법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함께 활동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충원하는 등 TF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으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12 08:49

  與 부동산 민심 달래기 사활… “모듈러 방식 도입” 정부·서울시 협조 요청

  9·7대책 법안 ‘이달 중 처리’ 재확인‘뉴홈’ 뒤집기 논란 “사실 아냐” 진화부동산 민심 달래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 공급 가속을 위해 모듈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9·7 대책 공급 법안은 이달 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한정애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만큼 회의에선 정부의 공급 대책과 함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경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진다”며 “중앙·지방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한 단장은 “9·7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 안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뒤집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복 의원은 “원래 정책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중도8/12 08:52

  與 "비아파트 공급 확대·모듈러 방식 통한 과감한 공급 필요…비거주 1주택 세제 우려 전달"(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급,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첫 발을 뗐다.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유관 부처가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공급 정책,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요건'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서 "공급대책 논의에 집중해왔던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그는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랜 가치인 주거 복지 측면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 대책 후속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언행불일치인가"라고 했다.이어 "작금의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 유기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법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예외 요건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었고 현실에 맞게끔, 비거주 1주택자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부동산 공급과 금융 이야기를 했지, 세제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 등을 설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경우를 포함해 세제 관련한 우려 목소리, 특히 청년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공급,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들이 실제 얼마나 해소되느냐, 포인트가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고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함께 활동한다.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충원하는 등 TF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으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금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민주당 국토위원 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10:14

  與 "내일 주택공급·금융대책 발표…모듈러 방식 통한 과감한 공급 필요"(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약속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 오랜 가치인 주거 복지 측면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언행 불일치인가"라고 했다.이어 "작금의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 유기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법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예외 요건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었고 현실에 맞게끔, 비거주 1주택자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부동산 공급과 금융 이야기를 했지, 세제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됐다"고 설명했다.정부의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 등을 설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다른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경우를 포함해 세제 관련한 우려 목소리, 특히 청년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공급,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들이 실제 얼마나 해소되느냐, 포인트가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고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함께 활동한다.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충원하는 등 TF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으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금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민주당 국토위원 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복 의원은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

• 세계일보보수8/12 09:10

  민심 달래기 나선 與 “비거주 1주택 과세 우려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모듈러 방식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에 대한 우려도 정부에 전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 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