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확증편향

1400조 국가자산 통합 관리…부동산 외 증권-가상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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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6 05:39
    1400조 국가자산 통합 관리…부동산 외 증권-가상자산도 포함

    정부가 1400조 원대 국유재산을 비롯한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동산 위주의 관리 대상에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한다.6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K-에셋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보존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해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 원으로 2001년(188조3000억 원)의 7배를 넘어섰다. 자산별로 부동산이 711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출자가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이 2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부동산과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자산별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재경부의 국가자산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