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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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3 09:50李대통령 quot;추가세수로 전략적 투자 플랫폼 '미래대응기금 ' 신설quot;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 한겨레신문진보7/13 09:50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AI 골든타임 잡자”
- 경향신문중도진보7/13 09:49이 대통령 “AI 패권 골든타임,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지방·교육 등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의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겨냥한 듯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
- 경향신문중도진보7/13 15:14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로 ‘청년·지방·교육’ 집중 투자”
첫 재정전략회의…미래대응기금 신설, 4대 분야 집중 투자 강조“대도약의 발판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 성장 잠재력 높여 국민에게 과실” 메가프로젝트도 전폭 지원 약속 “국가 흥망 달려” 야당에 협조 당부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등 토론···
- 뉴시스중도7/12 20:00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주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을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기금 용처에 대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금 규모와 활용처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십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이밖에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등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다. 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0:29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주목(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 향후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도 함께해 총 130여명이 자리한다.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열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을 발표한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세 번째 세션은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의 AI 추진방향'을 각각 발표하며 세션별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다. 강 비서실장은 기금 용처에 대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기금 규모와 활용처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십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이밖에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등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다. 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3 00:48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운용·투자방향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 뉴시스중도7/13 05:23이 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미래대응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3 05:34李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
- 뉴시스중도7/13 07:36이 대통령 "전례 없는 추가세수 예측…미래대응기금 AI·청년·지방에 집중 투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내년도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웃돌고,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세계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두의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대비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두고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에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9:00이재명 대통령, "추가세수 AI 등 미래 투자…과실 국민에 돌아가도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내년도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웃돌고,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세계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두의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대비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두고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에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3 16:46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모두의 성장’ 지원 등 3대 재정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원칙으로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0:34李,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 향후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도 함께해 총 130여명이 자리한다.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열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0:42李, 오늘 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 중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이외에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도 함께해 총 130여 명이 참석한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5:26내년 800조+α ‘슈퍼 재정’ 편성…“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세수는 전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정하는 자리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 의무지출 관리,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800조 슈퍼 재정 편성… 미래산업 투자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미래대응기금 신설 밝힌 李 “기업 시간표 맞춰 집중 지원할 것”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
- 세계일보보수7/13 01:08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운용·투자방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처·청 단위를 포함한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 세계일보보수7/13 05:10李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 세계일보보수7/13 09:15李대통령 “AI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고, 반도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