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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6 00:57

  김영진 "유시민 표현 과해…李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한번도 버린 적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유시민 작가 비판을 두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한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조직 통합을 시한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재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어겼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3당 합당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형태로 인위적인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정치 협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구조적 다수는 그런 인위적인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도 확장의 실용적인 실사구시적인 중도 개혁 실용에 입각한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라는 형태를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의 6·3 지방선거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설득해 부산으로 나가게 해야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논지, 근거가 불분명하다.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조국 대 한동훈'의 구도로 나가는 것이 전재수 부산시장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 부산 시민들 등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합리적인 공천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1:53

  우상호 "유시민, '李대통령=개혁에 반대' 몰고 가는 논리 이해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우상호 강원지사가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의심한 후 확신으로 표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16일 우 지사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유 작가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한 발언을 두고 "정법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건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또한 유 작가가 두가지 의구심을 가진 것 같다며 "하나는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 하는지, 두 번째는 정당 구조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 아닌지였다"라고 했다.우 지사는 "보수 인사 영입 등을 놓고 유 작가는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 재개발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졌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확신으로 표현하는 건 큰 오류인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것을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일 수 있지만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건 재건축, 재설계가 아니라 외연 확장, 증축으로 본다"했다. 또 "어떤 근거에서 완전히 주력 부대를 바꾸려고 하는 재건축으로 이해하는지, (유 작가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 등에서 공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확실하게 결정했고 검찰조직도 분리한다는 점을 여과 없이 밝혔다"며 유 작가가 대통령이 해당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그러면서 우 지사는 "대통령이 계속 고민한 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에게 '제발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당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며 걱정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또한 "만약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며 "이에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 요건 정도를 고민했고 그것조차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그럼 당에서 결정하라'며 정부가 손을 떼고 당에 결정권을 줬는데 그것을 '정부가 하지 않고 계속 미뤘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5:21

  김종인 "韓 보수재건·유시민 증축 목적 달성 못해…시대 변화 맞춰야"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무조건 보수, 민주당은 무조건 진보라고 해서는 정당의 희망이 없다"며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맞게 정당 운영을 하지 않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외치는 '보수재건'과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증축론'은 비슷한 이야기"라며 "지금 보수재건을 한다고 특별하게 정리될 것도 없고, 증축을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정당이 보수재건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표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보수재건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진보 정당이 증축론을 내걸고 더 이상 진보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진보 정권도 이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보수, 민주당은 무조건 진보, 이렇게 해서는 정당의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2030세대는 지금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 이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43

  송영길, 유시민 '필패론'에 "충정 이해하나 저주·악담식 표현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송 의원은 16일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후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뭔가 조언할 게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든지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지금은 이재명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라며 "우리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존중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유 작가가 (이전에) ABC로 나눠서 B그룹은 이해관계로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이른바 'ABC론'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저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감옥에 가고 지역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이게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거론,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과 힘으로 하고 있는 것",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 했다.이에 앞서서는 민주당 노선을 두고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을 언급했으며, 당 지지층을 가치 지향의 A그룹, 이익과 성공 중심의 B그룹, 이들의 교집합인 C그룹으로 나누는 ABC론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58

  김민석 "유시민, 통상적 평론 선 넘어…꼭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6일 검찰개혁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가 우리 진영, 민주 진영 대통령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게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게 늘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주장의 영역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았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해 강하게 말했지만 그 또한 지금 평가가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께서 말한 게 꼭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평론 영역을 벗어난 걸로 보여서 본인 판단이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를 돕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평론 선을 넘으셔서"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유 작가가 꼭 사실에 기초해 말씀하신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만, 그렇게 되겠나"라며 "오늘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완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계속 논의를,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러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리로서 정부의 입장을 보완수사권을 폐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그런 총리 입장을 정부 입장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총리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에 (이 대통령이) 이견을 달지 않으셨던 것"이라며 "그걸 놓고 '당신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7:50

  김민석 "유시민, 통상적 평론 선 넘어…형소법 8월 전 정리해야"(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6일 검찰개혁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8월 전에 법이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가 우리 진영, 민주 진영 대통령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게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게 늘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주장의 영역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았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해 강하게 말했지만 그 또한 지금 평가가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김 전 총리는 "유 작가께서 말한 게 꼭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평론 영역을 벗어난 걸로 보여서 본인 판단이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를 돕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평론 선을 넘으셔서"라고 평가했다.특히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유 작가가 꼭 사실에 기초해 말씀하신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김 전 총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만, 그렇게 되겠나"라며 "오늘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완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총리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에 (이 대통령이) 이견을 달지 않으셨던 것"이라며 "그걸 놓고 '당신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8월 전에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시기상으로 보면 전당대회가 오는 8월17일 예정돼 있는데 그때를 넘기지 않도록,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어떤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치열하게 토론해 방향을 만들어가면 된다"며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대화하고 문제 제기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계 개편 구상에 대해서는 "통합할 대상과는 통합하고, 확장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8:17

  與법사위원들 "검찰, 경찰의 尹 허위사실공표 의혹 '송치의견'에 반대 입장 회신"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달 초 검찰에 송치의견을 전달했지만 지난 달 말 검찰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고 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김남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대선후보 당시 허위사실 유포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반대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며 "아직도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온 세상의 시선이 집중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1년 10월 15일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라고 발언했다"며 "2021년 12월에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2022년 2월에는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건희가 주가조작 안했는가, 김건희가 손해봤는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했다.이들은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하고 공공수사 2부 검사는 기소해서 재판에 하루빨리 넘겨야 한다.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뽑은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397억원을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서 위원장은 별도 발언을 통해 "김건희 주가 조작을 은폐한 검사들은 전부 체포돼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송치하는 의견을 (경찰이) 냈더니 '혐의없음'으로 무마하고 누르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일부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의혹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04

  김영진 “유시민 표현 과해…李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한번도 버린 적 없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유시민 작가 비판을 두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한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조직 통합을 시한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재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어겼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