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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8 03:41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임박에 quot;국민이 실험 대상인가quot;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15:17

  민주 “이번주 보완수사권 폐지”…30일 본회의 표결 강행

  형소법 개정안 당내 이견 봉합내달 전대 시작 전 처리 속도전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

• 경향신문중도진보7/28 14:42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

• 뉴시스중도7/27 23:58

  정점식 "권영진과 개인적으로 해결…선처 바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면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권 의원이 사과 의사를 표했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탈당 권고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논의되고,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한 입장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권 의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원내 구성원의 한 분인데 그 분을 탈당시켜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제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윤리위가 저에게 피해자 입장으로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권 의원이) 저 뿐만 아니라 제 멱살을 잡았던 당시 말리던 송언석 의원의 멱살도 잡았기 때문에, 송 의원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그는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것과 관련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씨가 '패륜적 야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참 어이없는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반박했다.정 원내대표는 "나머지 수사 기간이나 수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30일까지 합의하기로 했다"며 "추천절차는 합의하기 이전 단계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보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씨가 그렇게 주장하려면 장동혁을 제거하기 위한 정점식의 패륜적 야합, 그리고 그 야합의 노림수에 장동혁이 동의했다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 구조가 성립되겠는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장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점식의 야합이라는 논리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는 언제든지 유죄로 확정될 사안이니까 더불어민주당부터 더 걱정하라"며 "하루빨리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비용 반납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01

  한병도 "국힘 '檢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결탁 증거…저급한 정쟁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한 대행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그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04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이 실험쥐인가…생중계 공개 토론하자"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말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 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했다.그는 "전권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해체하고 내놓은 대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주장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했다.김 정책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히 가려보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25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30일 상정 시 필리버스터 방침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예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놓고는 "오늘 아침에도 (양당) 수석이 협상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가 돼야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고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뒤 수사 대상·규모 등을 조율 중이다.다음 달 1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연장 여부를 두고는 "아직 답보 상태지만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일단 특검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것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2심이 이어질 것 같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며 "저희에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1심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저희한테 말할 처지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8 01:35

  한병도 "국힘, 정치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여론호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와 관련, "국민...

• 뉴시스중도7/28 01:42

  與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상정…여야 합의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을 동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도록 최대한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법안 중에는 형사소송법이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한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 외에 다른 여러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며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사실 재검표와 특검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법안 처리를) 지금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저희가 받기 어려운 쟁점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여야 간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사위 소위 최종안이 아마 완성될 것 같다"며 "내일(29일) 법사위에서 의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8 01:55

  국힘 "정성호, '꼼수사퇴' 말고 보완수사 폐지 거부권 건의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연결 지으며 ...

• 뉴시스중도7/28 02:16

  여야 법사위원 소위서 충돌…與 형소법 논의에 野 "우리를 병풍 활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 법사위원들이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 야당이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이에 김승원 위원장이 "9번째 소위인데 (그간 불참하다가) 늦게 참여하고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은 "(우리가) 왜 늦게 참여했나.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늦게 참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국민에 약속한 특검법은 논의하지 못한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후 회의 속개 시 특검법을 먼저 논의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4:51

  법사소위 형소법 충돌…與 "발목잡기 유감 野 "병풍으로 쓰려는 의도"(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가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의사일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전체회의 중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김승원 위원장이 "9번째 소위인데 (그간 불참하다가) 늦게 참여하고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은 "(우리가) 왜 늦게 참여했나.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늦게 참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국민에 약속한 특검법은 논의하지 못한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김 소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산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축조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이 대안을 말하거나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더이상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안을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보고, 법안 성안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논의를 길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압축적으로 신삭하게 정리해서 밥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억지로 시간을 끌고 발목잡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강함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연하려는 몽니에 불과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오후 회의 속개 시 특검법을 먼저 논의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6:2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협상 지속…"오늘 내 합의 노력"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세부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이 쟁점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천 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거기(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김 부대표도 "빨리 특검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 대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오늘 안에는 합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 심사를) 끝내야 내일(29일) 통과시킨다"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표결을 안 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오늘은 (특검법)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8:56

  여야, 선관위 특검 협상 막판 진통…"수사 대상 등 합의 남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의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소위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대부분 다 협의되거나 합의됐고, 수사대상 범위만 원내에서 합의해주시면 된다"며 "그 부분을 반영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규모도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고, 수사 범위·대상 이런 정도만 (추가 협의가) 남았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가 됐다.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이에 따라 여야는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8 09:14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충돌

  여야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국민의힘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설치와 검찰청 폐지가 10월 2일 시행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소위에 회부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축조 심사까지 다 마쳤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시사저널중도7/28 11:38

  한병도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국힘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 시사저널중도7/28 13:07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땐 범죄 대란”…정성호에 거부권 건의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는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 뉴시스중도7/28 14:46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국힘은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께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9:30

  與, 피해자 보호조치 담은 형소법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안과 진보당 손솔 의원안에는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피해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8일 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안, 김용민 의원안 등과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정해졌으니 기존에 상정된 법안, 이날 상정된 법안에서 필요 부분들을 합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1: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 좋다면 정성호 왜 사퇴하겠나”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30일 형소법 처리 방침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1:11

  한병도 “檢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힘·정치검찰 결탁 증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내용이 담긴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1:28

  국힘 “정성호 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후 범죄대란 책임 두려운 것”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대안인가.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하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건송치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 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2:25

  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와 잇단 회의를 거쳐 당내 이견을 정리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수사권 삭제, 피해자 보호 장치 보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

• 세계일보보수7/28 02:17

  한병도 "국힘, 정치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여론호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