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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2 05:00

  국힘, 정부 '미래기금' 신설에 "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했다.그는 "기금은 20%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설립 목적조차 불분명한데 지출도 상당 부분 사후 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또한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예결소위를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2 05:46

  국힘,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꼼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

• 뉴시스중도8/22 09:50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재정 안정화 장치" 野 "혈세 마음대로 쓰려 해"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금 조성에 대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번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했다.그는 "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했다.이어 "기금은 20%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설립 목적조차 불분명한데 지출도 상당 부분 사후 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는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예결소위를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russ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2 13:07

  與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국힘 "혈세 맘대로 쓸 꼼수"(종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16:40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 천지일보보수8/22 05:42

  배준형 “미래대응기금, 국민 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

  [서울=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의힘 배준형 의원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며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은 20%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설립 목적조차 불분명한데 지출도 상당 부분 사후 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돼 있다”면서도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면서도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며 “예결소위를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보수8/22 10:56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에 투자하면서 세수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편법 저수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