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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7 05:06

  민주당 quot;'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착수hellip;최대한 신속하게 추진quot;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중도진보7/7 12:09

  장윤기 사건이 쏘아올린 여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경찰 문제 대책 없으면 국민 피해” “대통령 걱정한 부분”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

• 뉴시스중도7/7 00:44

  김민석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여러가지 보완책 불가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현재로선 수사·기소 분리에 입각해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해놓고 여러가지 보완책을 찾는 것이 큰 흐름으로 볼 때 검찰개혁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불가피성이 있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우려가 없도록 여러 보완 장치나 고민을 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도 정부 내에서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보완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원래는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동의 입장을 표현해야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당에서 이러저러한 의원들의 안이 나와 있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과정에 그간 다양하게 제기된 보완적 의견은 참고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자신이 지난 5월 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한 두분의 최고위원은 '우리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분들은 모를 수 있다"며 "저도 최고위원을 했지만 최고위원은 직접적인 실무를 관할하는 라인에는 있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렇지만 당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이 됐고 그것은 이미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디테일이 나오면 충분히 얘기해 가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전날 친청(친정청래) 이성윤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김 전 총리가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데 성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을 두고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어 "일단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시점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하고 있다"며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지지층 분열 양상에 대해선 "가령 친DJ, 친노, 친문, 친이재명이라고 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지 않나.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라며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임무이고 저는 상대적으로 가장 그것을 잘해낼 조건과 생각과 성향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0:49

  서영교 '형소법 처리 시점'에 "전당대회 이후 넘어가기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른다. 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쉽지 않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견을 쭉 수렴해서 최대한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좋은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을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의견 그룹을) 다양하게 만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좋은지 (의견을 조율) 해나가는 상황"이라고도 했다.이어 "민생 입법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아주 소중한 법들이 많다. 그런 법안들과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해나갈 예정이라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 후 경찰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을 주장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 상설화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도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도 볼 수 있다"며 "잘 못하면 과감하게 (인력) 교체도 하는 권한들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1:20

  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이번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주 내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한 뒤 주요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6:23

  조정식 의장, 정성호 법무에 "검찰개혁 차질없이 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개혁이 차질없이 부작용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국민 권익과 인권을 얼마나 더 잘 제도로 잘 보호하는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 장관과 국회에서 오랜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장관의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굵직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계신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38건이 통과됐다"며 "전년도에 비하면 65% 증가한 수치다. 민생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 범죄 처벌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그런 점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형사 사법체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흔들림 없이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동체 질서, 사회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다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의장의 말씀처럼 국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검찰이 권한을 오용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는 과거 악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 안전 관련 법들이 많아서 의장 말씀처럼 스토킹 관련 법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며 "규제 관련 법안들도 아직 처리 안 된 것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이에 조 의장은 "민생과 인권, 국민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사법체계 내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한 뒤 주요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또 피해 받은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다.또 '사의를 밝힌 바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신데 내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다"며 "장관의 거취라는 것이 장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 사항 아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하냐 마냐는 논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며 “빨리 처리하면 당연히 그(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법 개정안의)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1:21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서영교 “전대 이후로 넘기기 어려울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완료될 것이란 취지다.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보완 수사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보완 수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