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지지율의 무덤'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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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 03:54'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지지율의 무덤'이 되는가?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 언론이나 부동산 평론가들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마치 자연 법칙처럼 되뇌이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게임'에 더 가깝다. 정부 정책으로 손실을 입는 집단은 조직되어 있고, 이익을 얻는 집단은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은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해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