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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3 03:40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 개악이면 안 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다.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사회적 약자에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검찰개혁도 이 기준 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6개 단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이어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왜 종료되는지 왜 부당하게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며 "수사와 수사 종결, 보완수사, 기소 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김남희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김남희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사항이 필요하단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시기로 한 상황이라 검토해서 개정안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홍 의원 법안에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 별도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홍 의원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특정 범죄에 있어 남겨두는 것이 1순위"라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겹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 논의가 시작됐는데 새 법안도 함께 논의대상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3 09:11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당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함께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중도7/13 14:47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의원이 전면 폐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재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 등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든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아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장동혁 대표는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과 토론회도 진행한다.

• 서울신문중도7/14 08:42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홍기원 등 11명 개정안 따로 발의동참한 고민정 “부작용 보완 필요”주요 당권 주자들 여전히 강경론국힘 토론회서 檢수사권 유지 주장장동혁 “권력 주면 괴물 경찰 탄생”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숙의에 들어갔다.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앞다퉈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비공개 의총에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조항인 형소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주요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일단 TF의 안이 중심이 되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의견들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에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라며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법조인, 학계 등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홍기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고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도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했다.그러나 고 의원 외에 당권 주자들은 강경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전 대표도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수사 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중도7/14 15:32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홍기원 등 11명 개정안 따로 발의동참한 고민정 “부작용 보완 필요”주요 당권 주자들 여전히 강경론신중론에 정청래 “왜 이러나 우울”국힘 토론회 檢수사권 유지 주장장동혁 “폐지, 수사 대상에게 도움”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숙의에 들어갔다.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앞다퉈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과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들 15명이 차례로 단상에 나와 의견을 내는 식으로 진행됐다.법사위 소속 서영교(위원장)·김용민 의원은 전면 폐지 쪽이었고, 고민정·박균택·이소영·홍기원 의원 등은 신중론 쪽이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소시효 임박 등)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거론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아직 당론으로 추인되진 않았다고 한다.당권 주자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후 홍 의원안에 대해 “직접수사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치명적 문제가 있어 의총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고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수사 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수사 대상’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2:47

  與일각 “개혁이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안돼”…보완수사권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13일 “충분한 숙의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칠 경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범죄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남희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 등 여성 피해자들이 수사지연 등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이같은 상황을 악화해선 안된단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

  “아동-성폭력 사건 등 보완수사권 허용”… 與 법사위원 일부, 예외 적용 법안 채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는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내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들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건송치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

• 천지일보보수7/13 22:00

  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오늘 의총… 신중론에 향배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향배를 가를 의원총회가 14일 열린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 요구도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당초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의총 결과는 1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중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과 피해자 보호 우려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6곳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과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기록 전자화, 수사실명제 등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견을 들으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도 전당대회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경찰 단독 종결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관련 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가 상반된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방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 천지일보보수7/14 10:00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신중론 확산 與, 여론전 펼치는 野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4.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급히 수습에 나섰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마찰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총회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별도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부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재검토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출처: 연합뉴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사 공백 가능성과 검경 간 권한 배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추가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범죄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출처: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천지일보보수7/15 05:02

  與,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갑론을박… 지도부 “당론 아니다” 선 긋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이어지는 만큼 공청회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법안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관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 없다”며 “많은 의원이 얘기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다. 당의 입장이라고만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 당론 절차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도 듣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10여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이를 흔들거나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도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이 당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대적 진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내세워 강성 당원에게 소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 결정에서는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면 폐지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했다.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최민희 의원실은 내일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천지일보보수7/15 05:55

  與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급제동… 커지는 존치론 속 내홍 격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지도부는 전문가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제한적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맞서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관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후 민주당은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존치론의 배경에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부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재검토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추가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범죄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자는 취지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며 “이걸 통해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중진 박지원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천지일보보수7/16 08:05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與내홍 확산… 피해자·시민단체도 가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면 폐지론과 제한적 존치론이 맞서고 있다. 당권주자와 주요 의원들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논쟁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로도 번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에 따라 검찰에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의 여지를 남겼다. 송영길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수사 공백을 막을 보완책이 반영됐다며 찬성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 존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 의원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 학대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고 의원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개혁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만으로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당내 논의를 촉구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의 의견도 갈렸다. 문정복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전면 폐지론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공식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지난 9일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추후 공청회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왼쪽)과 검찰개혁에 피해자 목소리 반영을 요구하는 범죄 피해자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여권 내부에서 불붙은 보완수사권 존폐 갈등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원의 재정신청, 경찰 내부 감찰 등 별도의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서는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놓친 진실을 다시 확인할 마지막 통로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등은 전날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증거 확보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에서 외면받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과 제한적 존치안을 함께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와 쟁점 정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 우려를 해소할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으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검사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와 ‘수사 공조’, ‘인사고과 반영’ 등을 제시했지만 소위는 이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수사기관의 권한이 아닌 범죄 피해자 등 국민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민주당의 폐지안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