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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8/16 13:03

  국힘 김태호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 연합뉴스중도8/16 07:07

  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野 개헌논의 동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 뉴시스중도8/16 07:35

  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野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김 의원은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지난 15일 '펜앤마이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언급에 대해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당당히 재판받겠다' 왜 이 멋진 한 마디를 못하나"라며 "단축한다면 하루 단축하고 5년 더하기 위한 단축이고 진짜 임기 단축은 단 하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16 09:18

  ‘중임·연임’ 개헌 띄운 李… 野 “연임 안 한다고 선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수용을 전제로 중임·연임 개헌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은 ‘연임 안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17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모두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조정식 국회의장도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 로드맵을 짜 둔 상태다. 조 의장은 이르면 다음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고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거론은 물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고조된 분위기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개헌은 이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원칙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4선의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입법 폭주 중단 등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 천지일보보수8/16 07:43

  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1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중진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며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