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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3 09:26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김건희 무죄…판단 가른 '묵시적 합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결과가 달라진 것은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인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관계 자체가 의뢰·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뿐 아니라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에 관한 상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거 지원 의사를 밝히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전달했고, 보안 유지를 요청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합의 정황으로 봤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같은 판단은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실시됐다면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자금"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치자금 수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장기간 이어진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적 조언,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의사 합치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명씨의 자발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독점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단 것이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도 지난 5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사전 접촉이나 협의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했다.정치활동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거나 협의해 실시한 여론조사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면 결과를 제공받았더라도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을 주고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2심 재판부 모두 그 관계 자체가 묵시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인정이 엇갈리면서 유·무죄도 달라졌다.때문에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유지될지, 이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과의 판단 차이를 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9:40

  '명태균 게이트' 첫 유죄…'사흘 앞' 김건희 상고심 영향 미칠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가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로 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내면서, 사흘 뒤 선고되는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을 내놨다.두 사람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여론조사 비용 2억744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명씨도 창원지법 1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추천 관련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속칭 '세비 반띵'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가운데 2021년 6월~2021년 10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를 무상으로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날 재판부와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판단이 같다.◆"김영선 공천 대가" vs "공천 영향력, 무상 여론조사 이유 중 하나"판단이 결정적으로 엇갈린 대목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다.김 여사의 1심은 '명씨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2심은 문제 된 여론조사가 이미 언론사와 계획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공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당시 명씨든 윤 전 대통령 부부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그러나 "명씨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연결, 선거와 관련된 상담 및 조언 등도 함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윤 부부에게 도움을 줬다"며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로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특히 재판부는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명태균 정치적 성향 따른 여론조사" vs "尹 부부와 의사 합치 있었다"'의사 합치'에 대한 판단 역시 김 여사 1·2심과 갈렸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에 무상 여론조사 14회를 주고받기로 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무상 여론조사 비용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김 여사와 두 사람의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이들의 관계를 살피면 "어떤 합의도 없이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롯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명씨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달리 본 것이다.◆"金,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vs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공범"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내지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역시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결론과 다르다.김 여사의 1심은 2019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며 설시한 '경제 공동체' 법리에 따르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공동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김 여사를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로까지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의 1·2심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정치활동을 하는 자)이 없어 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 이날 재판부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이처럼 '이진관 재판부'가 그간 명태균 게이트를 심리했던 각 재판부와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오는 16일 김 여사의 상고심과 어떻게 맞물릴지 눈길을 끈다.이진관 재판부 판단과 대법원이 의사를 같이한다면 김 여사의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되돌아간다.대법원이 김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다면 이진관 재판부가 새로 내놓은 3가지 판단 가운데 어떤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하급심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2:23

  尹 ‘무상 여론조사’ 유죄에…특검 “김건희 재판에도 반영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김건희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어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애초 이달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2:23

  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2:54

  대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지정했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7:53

  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24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당초 대법원은 16일로 선고를 예정했으나 연기했다. 13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제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8:03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 대법원 선고 기일이 16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선고 일정은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13일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