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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5 02:48

  與, 尹 '이종섭 도피' 징역 5년 구형에 "재판부 엄정한 선고 촉구"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이라고 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법정에 세우고, 외압의 핵심 당사자는 외교관 신분을 주어 해외로 도피케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범죄"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파괴 범죄에 한 치의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했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국가 핵심 기관이 함께 움직인 조직적 진실 은폐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5 14:10

  與, ‘이종섭 도피 혐의’ 尹 실형 구형에…“헌정 파괴에 관용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법정에 세우고, 외압의 핵심 당사자에겐 외교관 신분을 줘 해외로 도피케 했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범죄”라고 비판했다.앞서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16:40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尹에 징역 5년 구형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피고인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범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