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천지일보보수8/14 18:27

  이준석 “경기도 빚, 이재명 이름 없이 설명 안 돼”… 추미애 직격

  14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기도 재정 부담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며 추미애 경기지사(오른쪽)의 공동세원화 구상을 비판했다. 사진은 AI 일러스트를 활용해 제작됐다. ⓒ천지일보 2026.08.15.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과거 도정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현재 경기도 재정을 설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정책 결정과 지출 구조부터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지사님, 이재명 세 글자 없이 경기도 빚은 설명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개인 살림에 비유한 점을 거론하며 “그 비유로 답하겠습니다. 대출 서류에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남습니다. 갚는 사람만 있고 서명한 사람이 없는 살림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논쟁의 핵심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도정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1조 9593억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빚은 민선 9기 임기 말인 2029년까지 갚아야 합니다”라며 “코로나 대응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면서 갚을 사람을 정해두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회성 코로나19 대응 지출뿐 아니라 당시 확대된 복지사업이 경기도의 고정지출을 늘렸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고정지출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습니다”라며 “2020년 경기도 예산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이 들어갔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하던 세 사업을 도 전역으로 넓히면서 그해에만 1548억원이 고정으로 붙었습니다”라며 당시 세수 여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취득세가 11조원 들어오던 시절에 한 약속입니다. 지금 취득세는 8조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의 일부 사업 조정도 과거 정책의 재정 부담과 연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잘리고 있습니까.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그걸 택갈이한 기회소득 아닙니까”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예술인·농어민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을 차례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8월부터 리워드가 끊겼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연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680억원에서 460억원이 됐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분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칼끝은 이미 그 사업들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깔고, 김동연 지사가 이어왔던 것들”이라며 “손은 대면서 이름은 못 부르고 계십니다”라고 추 지사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해법으로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다. 그는 이를 두고 “도가 만든 빚을 화성과 용인과 평택의 곳간을 열어 메우자는 것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화성 세금으로 이재명 빚 갚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순서가 틀렸습니다. 세원을 옮기기 전에 빚을 만든 결정부터 말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과 산업시설이 집중된 일부 시·군에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책임 소재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남부의 화성·용인·평택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기반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글 말미에서도 추 지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그 억울함을 화성 시민의 세금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라며 “책임있는 사람,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십시오”라고 밝혔다.